은성수‧윤석헌 "가계부채로 소비위축 우려…장기적으로 DSR 강화해야"

학보서 0 131 2021.02.17 18:20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DSR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3월 초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어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논의했는데,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독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제 입장도 염치가 없었다"고도 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가계부채가 쌓이는 것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이라며 "장기적인 방향에서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권역별, 가계부채 종류별 등 일별로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은행에서 나가는 대출의 상당한 부분이 '영끌‧빚투'로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email protected])▶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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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서 배포한 램지어 교수 논문 항의 포스터. 반크 홈페이지미국 하버드대 총장이 마크 램지어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의 내용을 담은 논문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의 입장을 나타냈다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17일 전혔다.외교사절단 반크는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영어약자로서 1999년 1월 인터넷상에서 전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다.반크는 다음 달 국제 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우 앤드 이코노믹스'에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인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해당 논문에는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 외에도 "위안부는 일본 정부나 일본군이 아닌 모집 업자의 책임", "위안부는 돈을 많이 벌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하버드대 로스쿨 공개 동영상 갈무리이에 반크는 램지어 교수의 책임을 묻고자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 더불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철회시키고 대학 차원에서의 규탄을 요구했다.17일 반크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하버드대 총장 측 답서에는 "대학 내에서 이처럼 램지어 교수가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도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 논쟁적인 견해가 우리 사회 다수에게 불쾌감을 줄 때도 마찬가지"라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그 개인의 의견임을 밝힌다"라고 적혀 있다.이에 박기태 반크 단장은 "바카우 총장은 하버드대 교수 중에 흑인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연구나 독일 나치를 두둔하는 논문을 쓰면 과연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면서 "다시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서 홍보 중인 '글로벌 청원' 홈페이지. maywespeak 페이지 갈무리항의 서한과 함께 세계 최대규모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아르지'에 올린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 요청 청원에 호응한 96개국 1만600여 명의 명단도 동봉했다.하버드대 총장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내고 국제 청원을 올린 '반크 청년 리더' 옥다혜 씨는 "학자에게는 학문의 자유가 있지만, 학문의 자유는 학자의 윤리와 의무를 다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을 앞둔 옥 씨는 "학자에게는 더욱 고양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학자의 의견은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이 인정되므로 그만큼 학자의 양심을 걸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거가 뒷받침된 주장만이 학문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세령 기자 [email protected]▶ 네이버에서 매일신문 구독하기▶ 매일신문 네이버TV 바로가기▶ 나눔의 기적, 매일신문 이웃사랑ⓒ매일신문 - ww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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