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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를 한 뒤 합의문까지 작성했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한국의 핵 이용과 관련한 당시의 합의 내용은 관세 협상 타결 뒤 작성될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조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비과세 적금 한다는 기본 방향에 (양국이)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고위급 협의가 열리지 않고 공동연구도 중단된 상태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서류 .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미국의 무리한 요구 탓에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선 10월말 아펙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본이 먼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보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일본과) 비슷한 신용대출 이율 형태로 미국이 요구한다면 (우리가) 합의해주기 어렵다. 국익을 최선에 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나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협상은 큰 틀에서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했다. 조 장관은 “국방비 증액도 미국과 대강 합의가 되어가는 상황이다. 아펙 정상회의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 청약통장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비상사태에 (개입할 때) 우리까지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염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회담이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조 장관과 은행 이자 비교 일문일답.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대접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국방비 대강 합의…아펙 전까지 가닥”
—안보 협상은 큰 틀에서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는 상황에서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방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늦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는데 잘된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것도 있지 않았나. 그것에 대한 반성이다. 즉, 우리가 운전자석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그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응한다.“
―가장 큰 관심은 국방비 증액 규모다.
“미국과 대강 합의는 되어가는 상황이다. (10월31일~11월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까지는 어느 정도 문제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
―아펙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나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는 안보 문제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도 맞물려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가
“전략적 유연성은 크게 변하는 것은 없고, 전작권 회수 문제도 이 정부 종료 시점까지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느냐. 그 정도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대만의 비상사태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것인가 그런 건데 그런 염려는 없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감축은 논의가 없었다.”
―주한미군은 합의사항이 아니라 미군이 결정하는 문제인가
“그렇다. 미국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해보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다. 즉,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됐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관련해 미국 쪽에서 미리 얘기가 있나
“미국이 아직은 정확히 마음을 정하지 않은 거 같다.”
한미 원자력협정, 합의문에 담겼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된 분야인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했다. 미국과 어떤 방향으로 합의되고 있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이해를 했다. 한국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대해,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한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진척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한·미간 어떻게 합의가 있었나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다시 합의문을 작성할 때 그 문구가 사라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나
“그러지는 않다.”
—기존 원자력 협정 방식을 활용할지, 개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논의가 됐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 우리는 지금 26기 원자로에서 계속해서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고, 그걸 수조에다가 집어넣어 놓았는데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것을 꺼내서 재처리해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연료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제를 쓰고 있는데, 이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유렌코 같이 핵연료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면 미국도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해온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고 요청하는 농축과 재처리는 핵무기 개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 하에 지금 있는 일이다. 이런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독자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얘기가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나오지 않길 바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대접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통화스와프 제안, 지금 미국이 검토중”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아펙 전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나.
“이번에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걸 봤겠지만, 일본 합의 내용을 잘 보면, 상당히 뒤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미측이 요구를 한다면 그건 합의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꼼수로 이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 국익을 지키는 최선의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리라 본다.”
—통화 스와프 논의는 진전이 있나
“우리가 왜 통화스와프가 필요한지는 지난번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설명을 잘했다. 통화스와프가 있어야 우리 환(율)이 안정된다. (대미투자로)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불안해지는 만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미 쪽에) 잘 전달해서 지금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답변은 안 왔나
“네.”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나
“마지노선은 없고, 그렇다고 무제한 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25% 관세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펙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추진하는데 그전을 목표로 하고 있나
“그렇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지금 일본식의 합의는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는 얘기다.”
—일부에선 이럴 바엔 ‘차라리 관세 25% 내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나
“미국의 딘 베이커(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선임경제학자)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서 한국 기업이 많은 부분을 추월당하거나 추월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여기서 한국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미국의 테크롤노지와 결합해 미국의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뉴팩처링(제조업)이 부족한 것은 한국과 협조해야 소위 제조업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한·미간에는 그런 상호 필요한, 윈-윈이 있는 것이다.”
—관세협상 와중에 조지아주 사태가 터졌다. 미국의 반이민 정서도 크다.
“미국의 반이민 정서, 투자 협상하고 무관하게 (조지아주) 사태가 워낙 반향이 컸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확실하게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화답하고 있다. 지난번에 구금됐던 분들 또는 그 회사에서 인력을 다시 보내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것은 신속하게 (미국과) 협조를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새로운 카테고리의 비자를 만들거나 비(B)-1 비자를 한국의 투자실정에 맞춰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질질 끌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각)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000불에서 10만불로 올린다는 포고문을 서명을 했다. 우리 비자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벌써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는 등) 변화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한-미 양국에 좋은 방안을 찾아갈 것이다.”
—지난 1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나. 당시는 미국이 갑작스럽게 전세기 출발시킨 바로 다음 날이었다.
“당연히 유감 표명이 있었다. 이후에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에 와서 공식 사과를 했으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사과가 있었던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대접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중국, 비핵화 원칙 변한 건 아니라고 판단”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어떤 대화를 나눴다.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것과 다음에 평화 정착으로 가기 위한 모든 조치,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외교정책이다.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도 왔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왕 부장은) ‘우리 정책은 똑같다’고 답했다. 중국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이 변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펙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양자 방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나
“그렇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언제 방한하나
“시진핑 주석 방한 전에 올 것으로 생각한다. (10월1일 중국 국경절 뒤에 오게 되는 건가) 그렇겠죠.”
—지난 정부 때 한-중 관계 안 좋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꼭 풀어야 할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
“중국 쪽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한국이 너무 미국에 가까이 가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해 저는 그것이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이 국제정세 변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챌린지(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중국 쪽도 그런 점은 이해한다. 그런데 한국 내에 있는 혐중 정서와 시위에 대해선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고, 다행히 이 대통령이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또 하나 왕 부장은 (밀물에 고립된 70대 중국 국적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 순직이 중국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서해 해상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이웃 국가 간의 선린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게 서로 행동해야 한다. 중국 쪽은 알겠다, 앞으로 실무협의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풀어나가겠다는 정도로 답변했다.”
—다음 주에 유엔총회 가시면, 북한의 김선경 외무 부상과 일정이 겹칠 수도 있다고 들었다. 만날 계획도 있나
“겹치면, 내가 가서 악수는 하려고 할 텐데 일정을 잡거나 그런 건 없다. 왜냐면 대화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저쪽이 대화할 의사가 없는데 억지로 그걸 하기 위해 상궤 이상의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능성이 있나
“김 위원장이 경주에 올 거 같지는 않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미측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가동되면 한국 패싱 우려도 있다.
“기우라고 생각한다. 우리와 협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외교 상식으로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앉게 되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곧 들어선다. 이후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셔틀외교 복원이라든지 이런 이니셔티브에 호응하면서 톤 세팅이 됐다. 그래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한-러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첩보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러측과 협의를 하려고 한다.”
—북-러가 저렇게 밀착한 상황에서 여지가 있나
“북-러의 밀착은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러시아와 협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약요소가 없어져야 한다.”
—아펙 준비 상황은 어떤가
“아펙에서 합의되는 문안은 외교부가 지금 각 회원국과 페이퍼를 주고받고 하면서 합의 문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박민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