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국민의힘·김해6) 경남도의원이 12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강사비 계약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여성가족재단이 현직 초등교사에게 강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수상한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에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경남도 복지여성국,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남여성가족재단을 향한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3~7월 디지털 코딩과 교육, 창업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창업블라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예산 규모 1억 3000만 원으로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강사 ㄱ 씨는 현직 초등교사로 1년간 자율연수 휴직을 하던 중에 겸직 신고를 하고서 강의 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교육당국에 월 200만 원(총 1000만 원)을 강사료로 받았다고 신고했으나 경남여성가족재단이 ㄱ 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4680만 원(회당 60만 원)에 달했다.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도의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강사를 선발해 담당 부장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직 교사가 자율연수로 휴직 중인 상태에서 겸직으로 영리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ㄱ 씨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강사 수당도 1급 기준(회당 60만 원)에 맞지 않는데 수당을 초과해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에게 1급 기준으로 수당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등교사 신분을 누락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김희정 경남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장은 "예산 책정을 할 때 강사 항목에 806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수당에 맞춰서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관련 법에 정규직은 공개모집하지만 단기 외부 강사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장비 용역 계약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트북과 충전보관함 20대 리스(1995만 원), 웹포스터 제작(139만 원)에 예산을 사용했다. 경남 업체가 아니라 부산 업체와 계약했다.
강용범(국민의힘·창원8) 도의원은 "온라인 쇼핑몰 가격을 보면 노트북 1대 당 70만~80만 원으로 확인된다. 20대를 구매할 때 1400만~1600만 원이면 된다"며 "구매보다 리스 계약이 더 불리한데 왜 이렇게 추진됐느냐"고 물었다.
김 부장은 "자산 취득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단기 계약을 맺자니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답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예산에 맞춰 계약을 맺기 어려웠다는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기 계약 업체가 많은 만큼 굳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강 도의원은 "자산 취득비를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며 "노트북을 구입한다면 경남여성가족재단 자산으로 남아서 더 이상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이 비용이 절감될 텐데 왜 이렇게 비싸게 계약했느냐"고 물었다.
'창업블라썸' 사업 교육생 20명 가운데 9명이 중도에 교육을 종료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만 6건인 점도 지적됐다. 해당 부서 직원 3명이 퇴사·휴직하는 일도 발생했다.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은 "해당 의혹은 도청에 감사를 의뢰하고 경찰 고발도 진행하겠다"며 "각종 민원 접수 내용이 사무처장과 교육사업부장에게 몰려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