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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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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탔던 사랑하고 못 쉬는 안쪽에서 시대착오적인(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의 영결식이 10월14일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고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유족 측이 특검에 감찰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결과 확인됐다.
유족 측 관계자 골드몽 는 16일 취재진에게 "특검 감찰보고서뿐만 아니라 인권위 조사 보고서 역시 공개를 거부당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도 진행했으나 거부당했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은 10월17일 자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심야 조사 제한, 강압적 언행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감찰을 진행했다. 당시 게임몰 특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항목은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강압적 언행 규정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현재 유족 측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독직가혹행위치사죄로 고발한 상태다. 특히 유서를 이미 확보한 양평경찰서는 이 사건이 독직가혹행위치사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온라인릴게임 떠넘겼다고 유족 측은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유서, 유서감정결과, 부검결과 등 일체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아서 사건을 고의적으로 덮어 버리려고 한 것에 대해 통탄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 관계 바다이야기5만 자는 '감찰보고서의 차후 공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감찰보고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유족 측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감찰보고서 일부에 대해서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법정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인권위 조사에서 숨진 정아무개씨가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파악했고, 정씨가 사망까지 했기에 통상적인 사안과 같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 지청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르게 되면 유족 입장에선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유족이 수사 내용에 대해 세세히 알 수 없다는 건 알권리 침해에도 해당한다"며 "국가기관에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선 최대한 알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난 10월 4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의 자필 유서. ⓒ전국공무원노조
앞서 정씨는 2016년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이 진행한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맡아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지난 10월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1시15분 귀가했다.
이후 정씨는 새벽 3시20분쯤 집에서 자필로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했다. 그로부터 8일 뒤인 10월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메모 등에서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했다. "계속된 진술 요구 강압에, 군수(郡守)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했고 기억도 없는 대답을 했다. 바보인가 보다"라고도 밝힌 그는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고 메모에 적시했다.
이후 인권위가 의결한 직권 조사 보고서엔 정씨가 특검에서 조사받는 동안 수사관들에게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 조사는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 4명이 맡았다. 인권위 조사단은 경찰관 4명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씨에 대한 강압 수사에 가담했다고 봤다. 연루된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청장에게는 4명 모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현재 정씨를 조사한 경찰관 3명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12월1일 자로 특검은 이들에 대한 파견 해제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을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자 [email protected]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의 영결식이 10월14일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고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유족 측이 특검에 감찰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결과 확인됐다.
유족 측 관계자 골드몽 는 16일 취재진에게 "특검 감찰보고서뿐만 아니라 인권위 조사 보고서 역시 공개를 거부당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도 진행했으나 거부당했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은 10월17일 자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심야 조사 제한, 강압적 언행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감찰을 진행했다. 당시 게임몰 특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항목은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강압적 언행 규정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현재 유족 측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독직가혹행위치사죄로 고발한 상태다. 특히 유서를 이미 확보한 양평경찰서는 이 사건이 독직가혹행위치사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온라인릴게임 떠넘겼다고 유족 측은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유서, 유서감정결과, 부검결과 등 일체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아서 사건을 고의적으로 덮어 버리려고 한 것에 대해 통탄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 관계 바다이야기5만 자는 '감찰보고서의 차후 공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감찰보고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유족 측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감찰보고서 일부에 대해서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법정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인권위 조사에서 숨진 정아무개씨가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파악했고, 정씨가 사망까지 했기에 통상적인 사안과 같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 지청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르게 되면 유족 입장에선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유족이 수사 내용에 대해 세세히 알 수 없다는 건 알권리 침해에도 해당한다"며 "국가기관에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선 최대한 알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난 10월 4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의 자필 유서. ⓒ전국공무원노조
앞서 정씨는 2016년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이 진행한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맡아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지난 10월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1시15분 귀가했다.
이후 정씨는 새벽 3시20분쯤 집에서 자필로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했다. 그로부터 8일 뒤인 10월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메모 등에서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했다. "계속된 진술 요구 강압에, 군수(郡守)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했고 기억도 없는 대답을 했다. 바보인가 보다"라고도 밝힌 그는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고 메모에 적시했다.
이후 인권위가 의결한 직권 조사 보고서엔 정씨가 특검에서 조사받는 동안 수사관들에게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 조사는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 4명이 맡았다. 인권위 조사단은 경찰관 4명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씨에 대한 강압 수사에 가담했다고 봤다. 연루된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청장에게는 4명 모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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