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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좋기로 현정은 일할 안 아무도 이었다.15일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


제주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복지.보건.의료.안전 분야)가 15일 오후 제주콘텐츠진흥원 Bein; 공연장에서 열렸다. 
다음은 지속가능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대토론회(2회차) 토론 요지.
◇ 오영훈 지사 인사말

지속가능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대토론회 오늘 두 번째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제주 지역사회에서 복지 분야와 관련된 토론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돌봄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 왔다. 제주 가치 lh전세자금대출 집주인 통합 돌봄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수혜 대상자가 1만471명이다. 숫자로 보면 '만 명이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돌봄이 없었을 때 겪어야 했을 가족들의 걱정과 고통, 그리고 또 이웃들의 염려까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만 명이 아니라 3만 명, 4만 명 에게 좋은 혜택을 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 보험설계사 자격증 의 돌봄을 함께 해결해 주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제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200팀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고자 한다.
인구 정책과 맞물려, 제주에서 아이 키우는 게 쉽다 어렵지 않다 라는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주가 만들어온 수눌음 공동체 문화를 이 아이 키우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보다 더 환급금계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린다.
세 번째로는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주말 돌봄을 교육청과 협업하에 일정 정도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런 성과가 함께 잘 공유되기를 바란다.
기업은행 대출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히 응급 의료 분야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고 있다.지난해 2월에 출범했던 응급의료 지원단이 제주 지역의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저는 개선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안전 지수와 관련된 걱정도 많지만, 5대 범죄에 대한 안전 지수는 등급을 낮추 부산자동차담보대출 는 데 더 도저히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일상적이지 않은 토론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토론인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15일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


◇ 고경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도협회 회장 = 최근 복지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돌봄 영역이라 생각한다. 내년 3월부터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말해달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내년 시행되는 법령이라든지, 복지부에서 3년 정도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사실은 제주가치돌봄과는 조금 다른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2018년 커뮤니티케어로 시범사업 진행될때는 지금 제주도의 제주가치돌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3년간 시범사업과 내년 3월 시행되는 법령은 의료요양 연계를 강조하는 내용이다.제주도의 건강주치의 제도, 1차의료부터 시작해 의료분야와의 연계가 이번 시행되는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제주도는 지난 3년간 준비한 제주가치 돌봄을 중심으로 의료분야 연계, 건강주치와의 연계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나 법령 내용에 충실해질 것이라 생각한다.타지자체는 제주와 같이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중도가 높은 분들, 요양병원에계신 분들은 댁으로 가서 재택의료 받고 여러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있지만, 장기요양 등급받지 못한 분들이나 다른 기존 서비스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돌봄, 선제적.예방적 일상생활 관리하는 돌봄은 제주가 하는 제주가치돌봄 이런거 안하는 지역 분들은 정작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고, 고령화.중증도 높은 분들도 많지만, 어르신.장애인 돌봄 수요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앞으로 시행하려는 법과 제주가치 연계하는 부분, 넓게는 주치의까지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건강주치의 통해 건강 유지.관리하고, 심각하게 나빠져 장기요양 등급 높은 등급 받기 전에는 제주가치 돌봄으로 일상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대상자 관점에서는 어르신들에 관심 많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어떤 서비스 같이 제공할지 고민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영훈 지사)덧붙이면 내년 3월부터 돌봄 통합지원법이 생기는건데,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의료분야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보건소에서 하는 원격의료 협진사업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주치의에 따른 의료계와 협력시스템 마련하고 있다. 통합시스템에서 지원 역할 하게 될 것이다.그렇다고 당장 120% 중위소득 모두에 서비스 제공하기 어렵다. 제주가치 돌봄은 확장하며 제공하되,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할 수는 있다.복지부와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중위소득 120%면 4인 기준 월 780만원 정도 된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주가치 제공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용을 받는 것이다. 제주가치에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서비스 제공되는게 중요하다.
◇ 박주영 제주공공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상급종합병원 관련, 올해 6월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이 발표됐다. 그동안 제주가 진료권역이 서울에 묶여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어려웠는데, 최근 발표된 용역 결과에 제주 진료권역을 분리독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제주도내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청신호 켜졌다.그런 면에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와, 지정 이후를 바라보면서 도내 지역완결적 체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 본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도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1차의료까지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구축하고, 연계협력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말해달라.
-(오영훈 지사)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라는 것이, 제주도내에서 완결적 의료체계 갖추겠다는 의지표현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그러나 걱정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되면 의료수가의 문제와 진료비 증가, 의료시설 확충, 인력확충 등이 다 뒤따라 오지 않으면 도민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 될 수 있다. 우선 길은 열렸다. 용역결과 수도권과 분리되며 길은 열렸는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우리가 추진하는 1차의료 중심의 건강주치의, 2차의료 응급의료 혁신, 그에 따라 상급병원 3차의료 완결적의지 높게 평가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접근해줘야 한다. 이 모든 과제를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과도하다.그런 것을 내다보며 건강주치의 1차의료 혁신을 우선 시작했다.복지부와 공개적으로 폭넓게 대화하며 대책 마련해 나가겠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제주에서 완벽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방향은 변함이 없다.이를 이루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오영훈 지사님이 하신 말씀은 깊은 고민 있을때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제가 발제에서도 말했지만, 보스턴에서의 사례는 저절로 되는게 아니다.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의 생각도 다른데, 그 많은 의료기관이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해내는 것이 정치이고, 선출된 분들이 지지를 바탕으로 해내는 것인데, 오 지사님은 성과를 보여주고 계셔서 기대하고 있다.정부에서는 무언가 하게 하고 싶은데, 지역에서 누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하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지사님은 반대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셨다. 이게 같은 말이다. 정부에서 지원할 의지가 있고, 지방에서 해내려는 의지가 있을때, 그게 많은 관행을 바꾸는건데,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설득은 과학이 아니다. 믿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야 말로 정치다. 그건 저같은 학자들은 못한다. 자존심 내려놓는것을 잘 못하는데, 지사님은 볼때마다 저와 다른 그게 보인다.
◇김정연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장 =어린이집은 이미 현장에서 침 7시30분부터 12시간 이상 돌봄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잘 몰라주고 계신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만0세부터 5세까지 돌보고 있는데, 보육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2005년 정해진 비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보육교사대 아동 비율을 저연령부터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제주도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해달라.
-(오영훈 지사)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확정이 됐는데 보육교사대 아동의 비율 개선을 권고 하고 있다. 지금은 0세에 대해서는 1대3비율, 1세는 1대5 비율까지 되고 있다.그런데 0세는 1대1 비율을 맞춰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세 아이의 엄마 =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수눌음돌봄공동체의 도움을 활용하고 있다. 지사님께는 베이비왓수다 행사에서 질문도 했었다. 500만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감사드린다.지금 제가 세 아이 양육하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누구보다 저희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정말 크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면, 조부모 돌봄에 대해 정책적으로 도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번 더 여쭙고 싶다.
-(오영훈 지사) 지난번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방향을 말했었다. 조부모돌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시행 준비한다는 말씀 드렸었다.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할때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받아야 하는데, 다행히 동의 받았다.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지자체가 지자체 돈으로 하겠다는데.(왜 복지부가 참견하는 것인지)내년부터 조부모돌봄수당을 30~50만원 정도 드릴 수 있는 여건 마련됐고, 관련 예산을 기조실장님이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최현수 연구위원) 지사님 말씀하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업무를 4년 정도 제가 총괄했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잘 아는 이유가, 지사님 임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던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신설협의가, '지자체가 우리돈으로 하는데 왜 중앙에서'라고 하는데, 원래 취지는 '지역에서 좋은 정책 잘 만들어서 민원 안생기고, 실제 집행하는 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그런데 정부의 성격에 따라 왔다갔다 하다보니,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오해하고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정부가 바뀌고 나서 정부 협의가 복지 뿐만 아니라 타분야에서 복지적 성격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잘 설계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데 도와드리지 않을까. 바뀔거라 생각한다.
◇ 양지혜 제주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가치돌봄이나 여러 복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가지 사업들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데, 이런저런 서비스 제공하는 당사자는 종사자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문이다.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 종사자는 한정돼 있다. 한정된 인원이 분산돼야 한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종사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르신들의 돌봄을 책임지라고 하면,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사업이 전개될수록 종사자와 기관의 부담이 커진다.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종사자가 많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향하게 되고, 그럼 기존에 있던, 옛날부터 이 어려운 돌봄 해온 종사자 처우는 개선이 안되고, 새롭게 생성되는 돌봄 종사자는 잘 되고 있다. 종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향해 떠나게 되면 기존 종사자는 자신감 떨어질수 밖에 없다. 또 기존 종사자들은 익숙해져서, 오랜 기간 이 일을 해온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기관에 대해 생각해 달라.사업이 여러가지 생각날수록 기관별로 수혜자 빼앗아 가려는 경우도 생겨난다. 이런 부분 살펴달라.
-(오영훈 지사) 마지막 말이, 수혜대상자 빼앗아 가는 일이 없으면 한다. 복지시설 종사자 대단하신 분들이고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될 분들이다. 도정 입장에서도 이분들 처우가 전국평균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물론 앞으로 더 개선돼야 하겠지만, 최근의 일을 말씀드리면, 유급휴가를 지난해 도입했다. 건강검진휴가, 자녀돌봄 휴가, 장기재직 휴가 이 세가지는 유급휴가 갈 수 있도록했고, 올해는 추경에서 복지포인트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런 조치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달라.전반적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나름 역할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하겠다.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법 찾던 중,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게 탄소중립 정책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입해서 전기요금 대폭 인하하는 정책 내년부터 추진된다.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2035탄소중립 계획에 맞춰 전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나가겠다.이를 통해 시설 운영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도정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
◇ 김창기 안전문화추진협의회장 = 안전분야와 관련, 지난주 지역언론에 자살율이 대한민국 1위이고, 제주도가 전국 4위라는 심각성을 들었다. 깜짝 놀랐다. 개인적인 이유인지 사회적인 문제인지. 우리가 해답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제주의 안전과 관련해 범죄율이 지난 10년간 최하위 등급이다. 일부 도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견해 듣고 싶다. 범죄와 생활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도정의 노력도.
-(오영훈 지사) 아픈 질문이다. 저로서도 가장 지표관리가 안되는 분야가 자살율이다.제주가 4위라고 말하셨는데, 이건 2023년 기준이다. 2024년 기준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다.여러가지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우선 80대 자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다. 이건 경제적인 이유와 지병 등이 숨어있다고 본다. 고위험군 관리에 대해 우리가 본격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런걸 놓쳤다고 생각된다.최근 자살율 30% 낮추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인력.예산 확충에 돌입했다.최근 자살예방의날 행사를 하면서 도내 주요기관들이 협약을 맺고 협력하기로 했다.우선 상담인력 확충이 가장 필요하고, 내년에 이와 관련한 인력과 센터 운영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예산 확보하겠다.안전지수와 관련해 최하위 등급 나오는데, 5대 범죄 분야에서 특히 안좋다. 제주도에 유독 많은게,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가 했더니, 제주의 고질적인 문화가 있다.첫번째는 주취폭력이다. 술을 먹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화 때문인지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가정내 주취폭력도 심각한 부분이라 관리가 안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의외로 농산물분야일수 있는데 절도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두가지를 잡지 못하면서 안전지수가 개선 안되고 있다. 각종 지표관리를 통해 안전지수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범죄 발생 빈도는 줄어드는게 보이지만, 지표개선까지는 1년 정도 걸릴것 같다. 내년 안전지수 발표에서 지표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