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이재명, 기본소득·재난지원 혼용…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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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여당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에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밝혔다.

2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한 소비로 이어진다”면서 “이러한 경제 효과는 1차 지원금을 통해 입증됐다. 경제 방역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지급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면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지급하는 게 하위 50%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이다.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나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일시적 지원금을 주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하나는 불평등이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진작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하위 50%가 훨씬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진작효과도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위 50.1% 국민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말장난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한다. 복지 국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낸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소한다. 그게 복지 국가의 기본 원리인데, 그런 식의 주장이면 ‘모두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그런 보수 프레임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전 국민에)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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