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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면대상 확대에 난색
막판까지 조율 치열할듯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을 9억원까지 높이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은 서울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재산세 인하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시가 기준 약 13억원인 아파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 대상이 9억원 이하로 정해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계속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대전제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선인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재산세·대주주 등 세제 이슈에 대해 "부동산·주식과 관련해 아주 뜨거운 현안이 있다. 최단 시일 내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며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당 내부에서도 한발짝 물러서는 분위기다. 청와대에서는 감면 대상을 9억원 이하까지 넓히는 것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이 완화되는 것으로 비쳐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다고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기준을 9억원까지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6억원을 고수하고 청와대도 9억원까지 올리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재산세 인하 구간 변경에 따른 세부담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29일 정부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과세표준별 현행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는 공시가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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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노인요양기관 코로나19 전수검사.[양평=뉴시스] 문영일 기자 = 경기 양평군 보건소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요양병원·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 등 총 53개소 이용자 및 종사자 1323명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아 28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요양기관 전수검사는 최근 전국적에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코로나 집단발병에 따른 군 고 위험군(기저질환, 고령 등)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이로써 현재 군 내 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양성자는 0명으로 안전함이 입증됐다.
이번 검사는 다량의 검체의뢰 시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는 풀링검사로 진행됐다. 풀링검사란 동일시설 내 검사대상에 대해 2~5명 검체를 취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관련 증상이 있거나 검사결과 양성 또는 미결정 시에는 양성 그룹 전원 개별 재검사를 실시해 양성 확진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그동안 요양기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이번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판정을 받아 방역수칙 등을 잘 지켜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확진자는 언제 다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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