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치킨집 사장님도 고용보험…커지는 기금 고갈 우려

학보서 0 119 2020.12.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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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완료…2100만명 적용대상
자영업자, 가입방식·시기 등 대화기구서 논의 방침
고보기금 올해만 3조원 적자…재정건전성은 과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본격화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입대상 확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만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8조원을 넘어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에서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700만명, 2025년에는 2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14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2022년 플랫폼 종사자와 그외 특고, 2023년부터 일부 자영업자를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시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소득 파악을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향후 취업자가 국세청이나 사회보험공단에 소득정보를 제출하면,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납세정보를 파악해 대상을 선별하고 보험료를 안내·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금 적자만 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봤고, 올해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분을 포함해 3조2639억원이다.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하면 적자규모는 7조9389억원이다.

내년에도 고용보험기금은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하면 3조3215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봤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연·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이 장관은 “일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 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추계를 실시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재정적자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일반회계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건전성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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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턱! 눈앞을 캄캄하게 할 수 있는 날이다. 차분히 생각하면 솟아날 구멍이 보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차분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해둬야 뒤탈이 없다. 청색, 푸른색 계열의 색상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날이니 오늘의 컬러로 삼으면 어떨까? 살짝 에로틱한 영화나 코미디 영화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막대사탕

[물고기자리 2.19 ~ 3.20]

당신의 숨겨진 리더십을 확인 하는 날! 여러명이 함께 하는 일에 당신의 카리스마가 필요한 날이다. 욕심을 내는 만큼 당신에게 플러스가 되니 실속을 따져보자. 급하게 하던 일이 있다면 조금만 침착하게.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친구들과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웬만하면 집으로 일찍 들어가서 쉬자. 오늘하루를 일찍 마무리 할수록 실수가 적다.

행운의 아이템 : 만두

[양자리 3.21 ~ 4.19]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다소 어색하더라도 어색함을 벗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날이다. 어색한 자기표현은 실속이 없다. 일복이 많은 날이니, 잔꾀를 부리다간 핀잔만 듣고 일처리도 더디다. 마음을 비우고 손발을 움직여야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 애정운은 좋은 편. 검은색, 어두운 색이 오늘 당신에게 잘 맞는 의상이다.

행운의 아이템 : 실버액세서리

[황소자리 4.20 ~ 5.20]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하자. 자신의 성격에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분명히 그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나의 단점을 알고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할 것. 무리한 자존심으로 자신을 세우기보다는 여유스런 작은 양보가 당신을 멋스럽게 해 줄 것이다. 자신의 운을 믿고 시험준비를 안했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

행운의 아이템 : 검은색구두

[쌍둥이자리 5.21 ~ 6.21]

머피의 법칙이 당신의 법칙이 되는 날이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될지도 모르지 조심하라. 그 자리에 당신이 있을지도 모르니 상처받기 보다는 떳떳하게 아님을 밝혀라. 당신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다. 지갑이나 열쇠 우산 등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것은 항상 체크하자. 화장실에서도 식당에서도 교실에서도. 당신이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돈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듯. 카드는 집에 두고 오자.

행운의 아이템 : 빈대떡

[게자리 6.22 ~ 7.22]

오늘 헤어스타일을 바꾸겠다고 날 잡은 날인가? 뽀글뽀글 아줌마 파마만 아니라면 헤어스타일 바꾸는 것은 잠시 대기~! 당신의 원래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더 친근함을 느끼는 날이다. 당신의 목표를 하루 내내 상기하도록!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할지도 모른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오늘 하루쯤은 후배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 해보자 "얘들아~"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주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방송국

[사자자리 7.23 ~ 8.22]

당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삼백 사십 걸음. 버스에서 내려서 당신의 학교까지 이백 육십 걸음. 오늘 당신이 가야하는 길은 당신이 지금껏 걸어온 길,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눈도 팔지 말 것. 지하철을 놓치거나. 수업에 지각하는 등 당신이 원하지 않던 일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줄줄이 벌어진다. 보시다시피 좋은 쪽이기 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유를 묻지 말고 따르시오~

행운의 아이템 : 지팡이

[처녀자리 8.23 ~ 9.22]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스한 햇빛이었다. 오늘, 당신의 따스함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누르고 꺾는 것 보다 달래서 내 편으로 만들도록 하자. 우선, 스스로의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부드럽고 원만한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해보자, 대우가 달라진다. 당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오늘 인복은 천지차이! 독불장군에서 벗어나자.

행운의 아이템 : 전화번호부

[천칭자리 9.23 ~ 10.23]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도야 물론 좋지만 오늘은 구관이 명관임을 잊지 말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난 지인들과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오늘 진행되는 일들은 슬로우 슬로우~ 빨리 달군 쇠가 일찍 식는 법이니 급호감, 급추진 되는 일들은 한발 물러서 지켜봐야 실수가 없겠다.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질 것. 기초가 튼튼해야 쌓아올리는 탑이 흔들리지 않으니 시작에 공을 들이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전자렌지

[전갈자리 10.24 ~ 11.22]

뿌린 대로 거두는 날! 그동안 어렵사리 진행해 오던 일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몸을 움직이며 해결하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지고 결과도 더 좋다. 그/그녀의 기분을 풀워줘야 하는 일이 있다면 애교작전을 펼쳐라~ 풀코스 데이트를 예약해놓고 기분을 맞춰주면 그동안의 오해, 서운함도 봄눈 녹듯 사르르~ 어찌 녹지 않을 수 있을까?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할 땐 화끈하게 지르는 것도 지혜!

행운의 아이템 : 스키니진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 앞에 한 줄이 대기 중이다. 그 끝을 볼 수 없는 이 한 줄의 정체는 바로~! 당신을 유혹하라는 사명을 띤 여러 가지 것들이다. 그것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다이어트 하는 당신에게 달콤한 치즈케이크가 눈앞에... 금연한 당신에게 솔솔~ 피어오르는 연기...당신이 한눈을 파는 만큼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늘어난다. 저 앞에서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이 유혹의 것들을 이겨내는 수밖에

행운의 아이템 : 안대

[염소자리 12.22 ~ 1.19]

좋은 것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은 공이요, 사는 사로다. 공과 사를 정확히 구별해야 하는 날이니, 맘에 와닿지 않는 일, 별로 내키지 않는 장소, 찝찝함이 느껴지는 사람과 만날 일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예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결과가 좋다. 사사로운 감정때문에 이끌려 시야가 흐려질 경우, 그동안에 쌓아온 일들을 그르칠 수 있겠다. 객관적인 사고가 필요하겠고, 이성간에는 믿음이 최고다. 쓸데없는 의심으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지 말자.

행운의 아이템 : 캐릭터티셔츠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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