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공직자 재산공개…최희락 부경대 교수, 73억으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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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지하저장고 완공도 안 됐는데···방폐물 반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주에 조성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완공되기 전 100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처음으로 반입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당시 기사의 일부를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2010년 12월 24일 울진원전의 방폐물을 처음으로 방폐장 내 인수저장시설에 반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의 첫 방폐물 반입이 24일 경주시의회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 속에 강행됐다. 2005년 경주에 방폐장을 세우기로 결정한 지 5년 만이다. 경주 방폐장이 진통 끝에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방폐물을 지하저장시설이 아닌 지상 임시창고에 보관하는 것이어서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오전 9시45분. 문무대왕 수중릉이 멀리 보이는 월성 원전 물량장(소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에 정박한 방폐물 수송선인 2600t급 ‘한진 청정누리’호의 대형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크레인은 울진 원전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을 담은 125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2.5t 덤프트럭에 옮겨 실었다. 방폐물을 실은 대형 트럭은 검은색 호송차가 경광등을 켠 채 선도했다. 트럭 뒤에는 방사능 누출량을 측정하는 SUV 차량이 따랐다.

방폐물을 실은 트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콘크리트 단층 인수저장시설에 접근했으나 곧바로 시위대에 막혔다. 경주시의회 의원들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관광버스와 소형 트럭으로 인수저장시설 정문을 가로 막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경주시의원은 21명 전원이 현장에 나왔다. 의원들은 ‘경주시민 허락없는 방폐물 반입은 절대 안된다’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주핵안전연대 소속 회원들은 ‘방폐장의 안전한 준공없는 핵 쓰레기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읽었다.

의원들은 “시의회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방폐물을 반입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중략)

이날 낮 12시쯤 시위대는 경찰들과 방폐물관리공단 직원들과의 치열한 몸싸움 끝에 해산했다.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은 인수저장시설 입구에 드러누운 채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덤프트럭은 정문을 통과해 인수저장시설 입구에 도착했다. 2시간여 진통 끝에 방폐물 저장에 가까스로 성공한 것이다.

(중략)

단층짜리 인수저장시설은 현재 8000드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관련 부처 허가를 받은 반입 물량은 4000드럼이다. 공단은 앞으로 2012년 말 지하저장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추가로 3000드럼의 방폐물을 더 들여와 보관할 계획이다.

(중략)

이번 방폐물 반입으로 경주시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1500억원을 마저 받았다. 경주시는 또 추가로 드럼당 63만7500원씩 반입 수수료를 받는다.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완공까지는 2년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이었던 경주 방폐장에 미리 방폐물이 반입된 것은 월성과 울진 원전에서 폐기물을 보관해온 임시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방폐장이 완공되기 전 장기적인 보관시설이 아닌 인수저장시설에 대량의 방폐물이 반입된 것입니다. 인수저장시설은 방폐물을 분류하고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시설입니다. 환경단체들과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당시 연좌시위를 벌이면서 방폐물 반입에 반대한 이유 역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장기간 보관·저장이 가능한 안전장치가 없는 건물에 방폐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방폐물을 보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현재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의 인터뷰를 보면 인수저장시설에 방폐물을 반입한 측에서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울진 저장고 더 열악… 연간 1000드럼씩 인수’라는 제목의 당시 방폐물공단 이사장 인터뷰 기사 중 일부를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 방폐물을 인수저장건물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 물론 방폐물을 인수해서 검사하는 데 길면 3~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년까지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월성과 울진 원전에서는 이미 포화 중·저준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월성과 울진 임시저장고는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 같은 폐기물을 같은 기간 보관해도 인수저장고에서 보관하는 게 안전성에서 훨씬 낫다.”

방폐물의 인수저장시설 보관을 둘러싼 갈등은 이후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가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로도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을 둘러싼 갈등, 방폐물공단 직원들이 지식경제부(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접대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 등 방폐장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주 방폐장은 예정보다 2년 6개월여가 지난 2014년 6월에야 완공되었고, 2014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시저장시설에 불과한 인수저장시설에는 방폐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월성원전 방폐물 2535드럼(1드럼 = 200L), 한울원전 1000드럼, 서울 노원구 도로 방사성 폐기물 1496드럼 등 모두 5032드럼이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의 보관과 처리라는 숙제를 미뤄둔 채 원전 건설과 운영에만 매진했던 근시안적 원자력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김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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