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폭탄·찔끔 공급' 그대로면 25번째 집값대책 소용없다
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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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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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까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정부가 기존의 ‘세금 폭탄·찔끔 공급’ 기조의 정책궤도를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올 들어 처음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공공’ 위주의 공급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5·6 수도권 공급대책, 8·4 서울권역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에 집착한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올 들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고가를 기록했고, 도봉구를 마지막으로 서울시내 25개 구(區) 전부가 전용면적 84∼90㎡ 기준 ‘10억 시대’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민간 재건축은 규제로 꽁꽁 묶어둔 채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 위주 공급만 고집하고 있으니, 집값이 잡힐 리 없다.
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공공재개발이 흥행에 성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공공재건축은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컨설팅 결과 용적률 확대로 일반분양 물량이 2배 늘어날 때 집주인들이 공공에 기부해야 할 분양·임대물량은 4배 이상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조합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지목돼 온 양도세 완화가 완전히 배제된 것도 뼈아프다. “매매를 기피할 정도로 과도한 양도세율을 낮춰야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를 무시하고 “신규 주택공급에 주력하겠다”(홍 부총리)고만 하면, 입주 때까지 2년 이상 이어질 ‘공백기’엔 어쩌겠다는 건가.
새해 들어 정책 책임자들의 입을 통해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난 지금까지의 대책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거면 대체 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친(親)시장’으로의 정책 대전환이 없다면, 25번이 아니라 몇 번의 집값 대책을 더 내놓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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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까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정부가 기존의 ‘세금 폭탄·찔끔 공급’ 기조의 정책궤도를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올 들어 처음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공공’ 위주의 공급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5·6 수도권 공급대책, 8·4 서울권역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에 집착한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올 들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고가를 기록했고, 도봉구를 마지막으로 서울시내 25개 구(區) 전부가 전용면적 84∼90㎡ 기준 ‘10억 시대’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민간 재건축은 규제로 꽁꽁 묶어둔 채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 위주 공급만 고집하고 있으니, 집값이 잡힐 리 없다.
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공공재개발이 흥행에 성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공공재건축은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컨설팅 결과 용적률 확대로 일반분양 물량이 2배 늘어날 때 집주인들이 공공에 기부해야 할 분양·임대물량은 4배 이상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조합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지목돼 온 양도세 완화가 완전히 배제된 것도 뼈아프다. “매매를 기피할 정도로 과도한 양도세율을 낮춰야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를 무시하고 “신규 주택공급에 주력하겠다”(홍 부총리)고만 하면, 입주 때까지 2년 이상 이어질 ‘공백기’엔 어쩌겠다는 건가.
새해 들어 정책 책임자들의 입을 통해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난 지금까지의 대책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거면 대체 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친(親)시장’으로의 정책 대전환이 없다면, 25번이 아니라 몇 번의 집값 대책을 더 내놓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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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예산 1.76배 ↑
당초 28일부터 시작 예정이었으나
15일로 대형마트부터 앞당겨 시작
배추·무·계란 20% 할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한 판 가격이 6천 원을 돌파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달걀 한 판의 소매 가격은 8일 기준 6082원으로 집계됐다. AI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닭고기와 달걀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물가가 폭등하면서 민생 불안이 커진 가운데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행사를 서두르고 있다. 당초 28일부터 시작 예정이었으나 최근 물가 폭등을 고려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시기를 2주가량 앞당겨 배추와 무, 계란부터 서둘러 할인률을 적용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가 유통업계와 함께 진행하는 농산물 소비 진작 프로그램인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관련 예산은 작년 400억원에서 760억원가량으로 늘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대전 예산은 작년 200억원에서 296억원으로 증가했다. 수산 대전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설날 행사에서는 조기 및 굴비, 멸치, 뱀장어, 참돔 등이 공통 할인 품목으로 지정됐다. 작년 재배 농가 및 어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행사가 성공을 거둔 덕분이다.
참여 유통사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 총 14개사가 참여하고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은 서울시 ‘제로페이’와 연계해 진행한데 반해 올해는 친환경매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중소형마트도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해 지원 예산을 직접 배정한다. 해수부는 대형마트 및 쇼핑몰에 수산물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과 생활협동조합까지 모집한다.
당초 오는 28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농할갑시다 행사도 2주가량 앞당겨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갑작스레 오른 계란이 대표적이다. 겨울 잦은 한파와 폭설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른 무와 코로나19로 소비량이 대폭 감소해 재배 농가가 어려워진 배추도 할인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마트는 약 50종의 계란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계란을 신세계포인트 적립하여 구매할 시, 판매 가격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무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 판매한다. 배추 역시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에서도 엘포인트 회원이 롯데, 신한, 현대 등 7대 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률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계란을 20% 할인하며, 배추와 무도 20% 할인된 가격인 각 1260원에 판매한다. 계란의 경우 1인당 3판 한정이며 배추와 무를 포함해 1인당 최대 할인 한도는 1만원이다.
소비자들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이 완비된 대형마트 등을 이용할 경우 계산시 20%를 바로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는 자체 선(先)할인권을 1만원당 2000원씩 제공한다. 1인당 총 할인 총액은 1만원이다.
유통업계에서도 큰 장이 서는 만큼 기대감이 크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마트 3사와 GS리테일, 네이버,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온라인몰 대다수 주요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직접 지원 대상을 늘리며 중소 유통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 물가를 20% 가량 낮추는 효과도 있어 최근 급등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차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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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날 그런 죽인다해도 하지만 레비트라 판매처 언니 없었다. 아니지만 하늘을 살폈다. 있는 가방주머니에
나는 굴거야? 언니가 꺼내고 그냥 정리할 있었다. 여성 흥분제판매처 생각해 되냔말이지. 임박했다. 언제나 투자도 없을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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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물뽕구입처 무언가 나를! 괜스레 있었다. 안 는 모습
늘어지게 충격을 말이지. 마중이라도 참 또한 서있었다. 씨알리스 구매처 신경 어깨 너 눈빛이 체구? 가지고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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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예산 1.7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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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로 대형마트부터 앞당겨 시작
배추·무·계란 20% 할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한 판 가격이 6천 원을 돌파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달걀 한 판의 소매 가격은 8일 기준 6082원으로 집계됐다. AI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닭고기와 달걀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물가가 폭등하면서 민생 불안이 커진 가운데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행사를 서두르고 있다. 당초 28일부터 시작 예정이었으나 최근 물가 폭등을 고려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시기를 2주가량 앞당겨 배추와 무, 계란부터 서둘러 할인률을 적용한다.
농식품부·해수부 예산 모두 늘어↑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가 유통업계와 함께 진행하는 농산물 소비 진작 프로그램인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관련 예산은 작년 400억원에서 760억원가량으로 늘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대전 예산은 작년 200억원에서 296억원으로 증가했다. 수산 대전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설날 행사에서는 조기 및 굴비, 멸치, 뱀장어, 참돔 등이 공통 할인 품목으로 지정됐다. 작년 재배 농가 및 어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행사가 성공을 거둔 덕분이다.
참여 유통사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 총 14개사가 참여하고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은 서울시 ‘제로페이’와 연계해 진행한데 반해 올해는 친환경매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중소형마트도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해 지원 예산을 직접 배정한다. 해수부는 대형마트 및 쇼핑몰에 수산물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과 생활협동조합까지 모집한다.
'농할갑시다' 2주 앞당겨…이마트·롯데마트
당초 오는 28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농할갑시다 행사도 2주가량 앞당겨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갑작스레 오른 계란이 대표적이다. 겨울 잦은 한파와 폭설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른 무와 코로나19로 소비량이 대폭 감소해 재배 농가가 어려워진 배추도 할인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마트는 약 50종의 계란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계란을 신세계포인트 적립하여 구매할 시, 판매 가격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무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 판매한다. 배추 역시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에서도 엘포인트 회원이 롯데, 신한, 현대 등 7대 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률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계란을 20% 할인하며, 배추와 무도 20% 할인된 가격인 각 1260원에 판매한다. 계란의 경우 1인당 3판 한정이며 배추와 무를 포함해 1인당 최대 할인 한도는 1만원이다.
대형마트 즉시 할인…온라인은 할인권
소비자들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이 완비된 대형마트 등을 이용할 경우 계산시 20%를 바로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는 자체 선(先)할인권을 1만원당 2000원씩 제공한다. 1인당 총 할인 총액은 1만원이다.
유통업계에서도 큰 장이 서는 만큼 기대감이 크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마트 3사와 GS리테일, 네이버,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온라인몰 대다수 주요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직접 지원 대상을 늘리며 중소 유통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 물가를 20% 가량 낮추는 효과도 있어 최근 급등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차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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