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용납 못해…원천차단해야"(종합)

연희현 0 97 2021.03.10 14:05
與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LH 직원 투기에 국민 분노 매우 커"김태년, 문대통령 '제도 마련' 주문에 "부패 뿌리뽑도록 종합적 입법"문대통령 "3월 중 4차 지원금 시작되도록"…金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 등을 지시한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발언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어려운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발언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이에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문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단에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email protected]▶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안전?▶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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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상승에 이사철도 겹쳐"…전세자금대출 3.4조↑기업대출 8.9조↑·중기 대출 8.4조↑…2월 기준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연숙 성서호 기자 = 달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던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결국 1천조원을 넘어섰다.신용대출 급증세는 진정됐지만 이사철과 오른 전셋값 등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여전히 많아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약 7조원 더 불었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3조1천억원으로 1월 말(996조4천억원)보다 6조7천억원 증가했다.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추이[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2월 증가 폭으로는 작년 2월(9조3천억원)에 이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크다.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33조3천억원)이 한 달 사이 6조4천억원 불었다. 증가 액이 1월(5조원)보다 늘었고, 매년 2월 기준으로 작년(7조8천억원)에 이어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많다.이중 전세자금 대출 증가 폭도 한 달 새 2조4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1조원 커졌다.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 268조9천억원)은 1월 말보다 3천억원 늘었다. 전월(2조6천억원)이나 작년 같은 달(1조5천억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는 한풀 꺾였다.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전세자금대출 증가에는 전셋값, 신학기 이사철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용대출 증가 폭 축소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조정에 따라 개인 투자가 둔화했고, 설 상여금 지급으로 가계에 자금도 유입됐다"며 "여기에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은행의 자체적 대출 태도 강화 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업 자금조달 동향[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 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10조4천억원)보다 증가폭이 9천억원 줄었지만, 1년전인 작년 2월과 비교하면 가계대출 규모가 8.5% 늘었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2월 가계대출 증가폭(2조8천억원)은 1월과 같았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조3천억원, 신용대출이 1조5천억원 증가했다. 1월 증가폭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4천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은 4천억원 줄었다.기업 대출을 보면, 2월 말 기준 기업의 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995조3천억원으로 1월보다 8조9천억원 늘었다. 2월 증가액으로는 200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이다.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 4조1천억원을 포함해 한 달 새 8조4천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역시 2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대기업 대출 증가 폭(6천억원)은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의 7% 수준에 불과했다.박 차장은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가 있는 데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이 이어졌기 때문에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었다"며 "하지만 대기업은 주로 대출이 아닌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여신(대출)이 아닌 은행의 수신 잔액은 2월 말 현재 1천963조8천억원으로 1월 말보다 38조3천억원 불었다.수신 종류별로는 언제라도 빼서 필요한 곳에 쓰기 쉬운 단기자금 성격의 수시입출식예금이 35조5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정기예금에도 2조6천억원의 자금이 흘러들었다.박 차장은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의 결제성 자금 예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가계 자금 예치 등의 영향으로 급증했다"며 "일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자금 유치 등에 따라 정기예금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월 한 달간 6천억원 줄었다. 재정집행을 위한 국고자금 회수 등으로 머니마켓펀드(MMF)가 8조7천억원 감소했지만, 채권형 펀드(+4조9천억원)와 주식형 펀드(+1조5천억원)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졌다.국고채 3년, 10년물 금리의 경우 지난 9일 기준으로 1.21%, 2.03% 수준이다. 1월 말과 비교해 각 0.24%포인트(p), 0.26%포인트 높아졌다.2월 이후 국고채금리가 오른 것은 미국 등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수급 부담,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안전?▶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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