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도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앞차를 무심히 보는데 뭔가 이상하다.자세히 보니 차량 뒤 번호판이 탁상용 캘린더 용지와 테이프로 어설프게 가려져 있었다.운전자 A 씨는 앞 차량 옆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려보라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하지만 앞 차량 운전자 B 씨는 쳐다만 보고 그냥 출발해 버렸다.A 씨는 즉각 112에 신고했다.A 씨가 경찰에 위치 알려주며 따라가는데 B 씨가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며 다른 길로 바삐 달아나 놓치고 말았다.A 씨는 귀가 후 국민신문고 앱으로 발생 일시와 위치, 영상, 위반 내용을 적어 신고를 마쳤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누가 고의로 붙인 것 같다. 운전자가 뒤를 확인 안 해서 몰랐을 듯. 상식적으로 본인이 저렇게 붙였을 수가 있나", "다른 사람이 붙여놓은 걸 운전자가 몰랐을 수 있지 않나"라고 두둔했다.이에 또 다른 네티즌들은 "그렇더라도 운전자는 번호판이 잘 보이게 해둬야 할 의무가 있다", ""주차 위반 단속카메라 안 걸리려고 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email protected]입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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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후불제 없이 그는 일상으로 대답했다. 대로 성언에게 발린신도시 투기의혹 사건 긴급 관계기관 회의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총 770명 규모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본에 검사 파견은 하지 않는다. 대신 국수본과 대검 간 협의체를 신설해 협업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LH 투기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극수본 수사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해,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회의를 수시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경찰청 국수본이 주도하는 특수본은 기존 국수본 인력에 더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관계기관 인력 등 총 770명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국조실은 "수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특수본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분석·수사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특수본 파견 여부에 대해 "수사본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 조사단에 검사가 와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1차장은 "총리실에 부동산 전문 검사를 한 명 더 파견한다"면서도 "수사는 아니고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현행 수사건 개혁 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 태세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LH사태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참여 여부였다. 정부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지만, 사실상 검찰이 빠진 상태에서 대규모로 꾸려진 특수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추후 수사 과정에서 주요공무원(4급 이상)의 연루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이 사건에 투입될 여지는 있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2021.3.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앞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 관련 정부 회의에 처음으로 검찰이 참석하면서 수사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력'은 하되, 수사 지휘는 경찰이 하겠다는 구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검·경 기관장을 향해 "철저히 협력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를 거둬 달라"며 "검·경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세종=손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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