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재임한 전 군포시장 "퇴직금 달라" 소송 냈으나 기각
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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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020.06.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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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연금은 장기근속 전제로 한 공무원 대상…지자체장은 아냐"
김윤주 전 군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돼 총 16년을 재임한 김 전 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패배한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반려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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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연금은 장기근속 전제로 한 공무원 대상…지자체장은 아냐"
김윤주 전 군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돼 총 16년을 재임한 김 전 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패배한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반려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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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스타일 지식인] 비타민C 화장품 바르는 법…흡수력 높이려면 ]
/사진=이미지투데이Q.> 비타민C 화장품이 잡티 개선과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러 제품을 구입해 발라봤는데 효과를 제대로 못 느꼈어요. 어떤 제품은 심하게 열감이 느껴지고 따갑기도 하더라고요. 비타민C 화장품, 제대로 효과 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
A.> '비타민C'는 미백 화장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에요.
멜라닌 생성에 작용해 미백 효과를 내는 동시에 피부의 묵은 각질을 녹여 칙칙한 피부 톤을 개선하는 성분이죠.
피부 속 단백질 구성 성분이자 피부 탄력에 영향을 주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피부 노화의 원인인 활성 산소를 억제해 안티에이징 기능을 톡톡히 한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비타민C 성분은 크게 △순수 비타민C △비타민C 유도체 2가지에요.
바르고 나서 열감이 느껴지고 따가웠다면 '순수 비타민C' 성분의 미백 화장품을 발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타민C는 pH가 3.5 산성 상태일 때 가장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따가움, 작열감 등 피부 자극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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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른 직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비타민C를 바른 직후 피부 pH와 유사한 수치(5.5~7)의 보습제를 바르면 pH가 높아져 흡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비타민C 화장품을 소량씩 덜어 여러 번 레이어링해 바르고, 비타민C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인피부과성형외과 김홍석 원장(피부과 전문의)는 "비타민C를 발랐을 때 자극이 심하다면 보습제와 섞어 발라보라"며 "비타민C 성분이 덜 흡수되더라도 자극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감한 피부일 경우 처음엔 섞어 바르다가 점차 피부가 적응하게 되면 나누어 바르면 된답니다. 순수 비타민C 성분 대신 자극이 덜한 비타민C 유도체가 함유된 제품을 바르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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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 기자, 도움말=클레어스, 와인피부과성형외과 김홍석 원장비타민C 화장품을 바를 땐 순수 비타민C 성분이 빛과 열에 민감한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바르는 것이 좋아요.
클레어스(dear,Klairs)의 최주희 매니저는 "비타민C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비타민E(토코페롤) 성분을 함께 발라보라"고 추천했어요.
페룰산, 코엔자임큐텐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든 제품도 좋아요. 이러한 성분들이 비타민C 성분의 효능과 안정성을 높여주거든요.
반대로 AHA나 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든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피부 자극이 심할 수 있어요.
레티놀 성분 역시 비타민C와 함께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답니다.
두 성분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아침엔 비타민C, 저녁엔 레티놀 화장품을 각각 나누어 바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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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스 순수 비타민C 성분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C는 열과 공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뚜껑을 완벽히 닫아 냉장보관을 권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클레어스 '비타민드롭'의 갈변 정도에 따른 권장 사용법/사진제공=클레어스비타민C 화장품은 사용 중 노랗게 변색되기도 하는데, 갈변이 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해도 무방해요.
다만 갈변이 심하게 진행됐다면 제품의 효능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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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Q.> 비타민C 화장품이 잡티 개선과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러 제품을 구입해 발라봤는데 효과를 제대로 못 느꼈어요. 어떤 제품은 심하게 열감이 느껴지고 따갑기도 하더라고요. 비타민C 화장품, 제대로 효과 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A.> '비타민C'는 미백 화장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에요.
멜라닌 생성에 작용해 미백 효과를 내는 동시에 피부의 묵은 각질을 녹여 칙칙한 피부 톤을 개선하는 성분이죠.
피부 속 단백질 구성 성분이자 피부 탄력에 영향을 주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피부 노화의 원인인 활성 산소를 억제해 안티에이징 기능을 톡톡히 한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비타민C 성분은 크게 △순수 비타민C △비타민C 유도체 2가지에요.
바르고 나서 열감이 느껴지고 따가웠다면 '순수 비타민C' 성분의 미백 화장품을 발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타민C는 pH가 3.5 산성 상태일 때 가장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따가움, 작열감 등 피부 자극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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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화장품, 이렇게 바르세요!━
비타민C 제품을 바를 땐 약산성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 피부의 pH 수준을 약산성으로 맞추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 C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른 직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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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화장품을 소량씩 덜어 여러 번 레이어링해 바르고, 비타민C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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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시너지 효과 내려면?━
/그래픽=이은 기자, 도움말=클레어스, 와인피부과성형외과 김홍석 원장비타민C 화장품을 바를 땐 순수 비타민C 성분이 빛과 열에 민감한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바르는 것이 좋아요.클레어스(dear,Klairs)의 최주희 매니저는 "비타민C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비타민E(토코페롤) 성분을 함께 발라보라"고 추천했어요.
페룰산, 코엔자임큐텐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든 제품도 좋아요. 이러한 성분들이 비타민C 성분의 효능과 안정성을 높여주거든요.
반대로 AHA나 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든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피부 자극이 심할 수 있어요.
레티놀 성분 역시 비타민C와 함께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답니다.
두 성분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아침엔 비타민C, 저녁엔 레티놀 화장품을 각각 나누어 바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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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화장품, 이렇게 보관하세요━
비타민C는 열과 공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뚜껑을 완벽히 닫아 냉장보관을 권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클레어스 '비타민드롭'의 갈변 정도에 따른 권장 사용법/사진제공=클레어스비타민C 화장품은 사용 중 노랗게 변색되기도 하는데, 갈변이 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해도 무방해요. 다만 갈변이 심하게 진행됐다면 제품의 효능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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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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