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양 "투트랙·단계적 동시행동, 대화 통해 해결돼야"양 "남북관계 개선 항상 지지…건설적 역할 희망"공급망 안정도 논의…"상호보완 이점 활용·협력해야"고위급 교류·실무 협력도 강화키로…"공동이익 부합"中언론 "한국, 베이징올림픽 적극 지원 밝혀"[서울=뉴시스] 서훈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지난해 8월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마친후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3.[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장관급)이 2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신화통신,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중국 톈진에서 만나 이 같이 뜻을 모았다.서 실장은 회담에서 "한국은 중국과 협력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고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다자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양 위원은 "중국은 항상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해 왔다"며 "한반도 문제는 투 트랙 접근과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요소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양 위원은 "중국은 글로벌 주요 경제국으로 다자주의 및 자유 무역 시스템의 강력한 지지자"라며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이점을 계속 활용하고 양국 및 역내 공급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중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서 실장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및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 전회) 성공 개최를 축하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또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 무역, 문화,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양 위원은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전면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했고 지속적으로 개선됐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와 내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한중 문화교류의 해'이고, 내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이라고 상기하면서 "중국은 이를 계기로 한국과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의 정신을 견지하고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협력과 통합발전 심화, 민족감정 고양,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 회담에서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이날 회담은 한반도 종전 선언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져 주목 받았다.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방식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한중 외교안보 사령탑인 서 실장과 양 위원 간 회담은 두 번째로, 지난해 8월 부산 만남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서 실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부산 초청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양 위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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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논의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與 “검토해보자는 차원” 한발 물러서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청와대가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대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당정 엇박자가 길어질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문제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 역시 공론화를 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조 중 하나가 보유세 부담은 올리되 거래세 부담은 낮추자는 것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과거 사실상 금기시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도 일종의 공약과 같이 검토해보자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