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중은행 한도, 올해보다 5000억원↓영끌 빚투로 DSR 2단계 규제 적용 차주들 많을 듯기준금리 추가 인상 '유력'…"고금리 정책 당분간 이어질 듯"20대 직장인이 회사 상사의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나서 부당 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김정수 씨는 요즘 대출 관련 기사만 찾아보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 5억원대 아파트 잔금을 내년 3월에 치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많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여기에 대출금리도 많이 오른터라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벌써부터 막막하다. 내년부터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중고'가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시중은행들의 대출 한도는 월 평균 3조원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월간 평균 공급실적과 비교하면 약 5000억원 더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5~6%)보다 강화된 4~5%로 제시한 결과다. 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5% 수준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은행별로는 올해보다 대출 공급이 약 15% 정도 줄어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5%라고 가정했을 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은 잔액 기준으로 최대 747조8000억원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은행의 올 연말 대출 잔액이 712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5조원(15%) 가량 한도가 줄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주들은 내년의 DSR 시행으로 줄어든 대출 한도를 직접 피부로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추가로 내년 7월엔 총대출액 1억원 이상(3단계)으로 규제 대상도 넓어진다.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전체 차주의 13.2%가 DSR 2단계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가속화된 만큼, 규제에 해당되는 차주들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담대 변동금리 5%대 기록…추가 금리인상에 대출 총량 규제도 금리 상승 요인문제는 여기에 금리도 대폭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는 연 3.59~5.00%를 기록했다. 올해 초(연 2.5~4.054%)와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오른 수준이다.지난달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코픽스가 상승한 영향이다. 코픽스는 정기예적금·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특히,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은행이 해당 월에 신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시장금리 변동을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현재 1%인 기준금리는 여전히 온화적이며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며 "내년 1분기 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내년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이상 인상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진다는 점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서다. 이미 현재 일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5% 넘고,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6%를 넘는 사례도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고금리 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1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10월(6조1000억원)보다 줄었다. 하지만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10월(1조원)보다 오히려 증가세가 확대됐다. 총량규제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쏠림이 발생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지만, 은행권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정권과 상관없이 가계대출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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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거닐며 ‘달고나 게임’…마로니에공원서 시민들과 사진 촬영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거리인사 중 한 달고나 가게에서 달고나 뽑기 체험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충청·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청년문화예술인과 만난 자리에서는 문화분야도 교육분야처럼 국가가 나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를 거닐며 '달고나 게임'을 하는 등 시민들과 만났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가 공동주최하는 한 행사에서 "충청은 제 선대부터 500년간 살아온 제 뿌리이자 고향"이라며 '충청의 아들'임을 재차 강조했다.뉴스1에 따르면 윤 후보는 "충청은 늘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라며 "충청의 선택이 늘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중원의 의미를 부여했다.'지역균형발전'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3대 축은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접근성과 재정 자립도 강화, 지역마다 비교우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집중적 지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충청은 국토적으로 국가 중심일 뿐 아니라 이미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가 돼가고 있다"며 "청주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해서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로망을 촘촘히 깔아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 발전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윤 후보는 이후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초청 간담회에서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호남 홀대론'이란 말은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1955년 창립 이래 광주전남 향우회가 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한 건 이날이 처음이라고 윤 후보는 전했다.윤 후보는 검찰 근무 시절 호남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그는 "검찰에서 26년 일하면서 호남 출신 동료들과 우정을 쌓아왔다"며 "2005년 광주지검을 떠나면서 송별식장에서 제가 전별사를 맡았는데 광주에서 인연이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이 들어 전별사를 다 잇지 못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다"고 했다.지역 발전 공약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며 "호남지역의 디지털 첨단 산업이 기존 산업과 함께 성장해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향우회 회원들이 전남지역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풍력발전단지 위한 인프라 구축, 우주 발사체 산업 조성, 주거환경 개선 정책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자 윤 후보는 "전남대 의대가 명문대니까 전대 의대 분원을 여러 곳에 만들고 병원을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며 "전대 의대가 학생을 더 받아 인턴, 레지던트를 보내 전대 의대 병원을 전남지역에 여러 군데 만드는 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또 "전남지역 나로호 센터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잘 조성하면 광주전남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서울 종로구 한 소극장에서 청년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던 윤 후보는 행사장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갑작스러운 만남을 가졌다.윤 후보는 연대 측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안의 개정 요청을 받자 관계자의 손을 잡으며 "제가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려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정상인과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후보가 '정상인'이란 발언에 주변에서 '비장애인'이라고 지적하자 바로 수용해 단어를 수정했다.윤 후보는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송석준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들의 요청사항을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윤 후보는 송 의원과 통화에서 "제가 오늘 장애인차별철폐연대분들을 만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하고 만나셔서 이분들의 희망 사항을 초당적으로 빨리 합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청년문화예술인들과 만남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윤 후보는 "문화 분야에 정부가 돈을 너무 안 써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후보는 "문화예술분야는 자유시장경제에만 맡기기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며 "문화도 교육과 같아서 돈을 너무 아끼면 안 된다. 돈 써도 박수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윤 후보는 "1년에 연극과 영화, 공연, 전시 등에 상당한 돈을 썼으면 공제를 해줘서 문화예술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문화예술인과 거의 한몸이 되다시피 해서 도와주고,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고, 우수한 사례가 나오면 중앙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지상파 방송에서 코미디와 사극이 사라진 점에 대해 "제가 방송편성에 관여할 순 없지만 사극과 코미디를 없애는 자체는 정치권력의 영향력 때문인 거 같다"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 생태계가 잘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간담회 후 대학로 일대를 거닐며 시민들을 만났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를 납품한 곳으로 유명한 가게를 찾아서는 직접 달고나 게임을 하기도 했다.이후 마로니에공원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윤 후보가 사진을 찍는다는 소식에 대기자는 채 5분이 되지 않았지만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큰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