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52시간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 페이스북 글 논란
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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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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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1. 연합뉴스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3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중소기업에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말해 비판이 이어졌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지면서, 주변 선진국법을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면서 “제정 당시 법과 현실이 괴리됐다”고 했다.
이어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며 “우리 토양의 특수성은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곱씹어온 교훈”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윤희숙 의원의 글에 누리꾼들은 “좋은 기업 환경이 좋은 노동 정책이자 좋은 경제 정책이다”, “추가근무하면 수당 주면 되지 않냐”, “근로자를 위한다는 주 52시간 근무가 정말 근로자가 원하는 규제인가”라며 동의를 표했다.
한 누리꾼은 “저녁 있는 저퀄리티 라이프”라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꼬았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비판과 반박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소리하는 데에 왜 전태일을 파나”면서 “저러니 저 당은 답이 없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찬성하셨나”며 비판했다.
칼럼니스트 김현성씨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노동현실의 인식에 대한 총체적 난국 중에서 핵심만 모은 것 같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스스로를 불태워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던 전태일 열사를 불러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써 먹었다”고 했다.
그는 “돈을 더 벌려고 더 일할 자유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시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일해야만 하는 사정으로 내몰리는 것”이라며 “낮은 임금에도 일할 사람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당시 노동)법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가 먼저 이뤄진 국가에서 기업이 이윤이 노동으로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던 역사 때문에 그러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은 이 같은 맥락은 무시하고 ‘선진국 법을 베꼈다’는 프레임으로 비겁하게 퉁쳤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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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1. 연합뉴스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3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중소기업에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말해 비판이 이어졌다.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지면서, 주변 선진국법을 베껴 ‘1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면서 “제정 당시 법과 현실이 괴리됐다”고 했다.
이어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며 “우리 토양의 특수성은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곱씹어온 교훈”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윤희숙 의원의 글에 누리꾼들은 “좋은 기업 환경이 좋은 노동 정책이자 좋은 경제 정책이다”, “추가근무하면 수당 주면 되지 않냐”, “근로자를 위한다는 주 52시간 근무가 정말 근로자가 원하는 규제인가”라며 동의를 표했다.
한 누리꾼은 “저녁 있는 저퀄리티 라이프”라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꼬았다.
그러나 윤희숙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비판과 반박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소리하는 데에 왜 전태일을 파나”면서 “저러니 저 당은 답이 없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찬성하셨나”며 비판했다.
칼럼니스트 김현성씨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노동현실의 인식에 대한 총체적 난국 중에서 핵심만 모은 것 같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스스로를 불태워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던 전태일 열사를 불러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써 먹었다”고 했다.
그는 “돈을 더 벌려고 더 일할 자유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시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일해야만 하는 사정으로 내몰리는 것”이라며 “낮은 임금에도 일할 사람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당시 노동)법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가 먼저 이뤄진 국가에서 기업이 이윤이 노동으로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던 역사 때문에 그러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은 이 같은 맥락은 무시하고 ‘선진국 법을 베꼈다’는 프레임으로 비겁하게 퉁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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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법무부는 'n번방' 수사 당시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당 방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법안 연구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 표명을 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또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과 인터넷 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 관련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계좌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아울러 2010년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추정 파일이 발견됐던 사람이 암호해독 명령을 거부해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는 불기소됐고, 암호해독명령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는 영국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부는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추 장관의 관련 법 개정 검토 지시가 알려진 후 진보적 시민단체를 포함,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데다 반인권적"이라며 "법무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n번방 #비번공개법
[email protected]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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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법무부는 'n번방' 수사 당시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당 방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법안 연구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 표명을 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또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과 인터넷 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 관련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계좌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아울러 2010년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추정 파일이 발견됐던 사람이 암호해독 명령을 거부해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는 불기소됐고, 암호해독명령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는 영국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부는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추 장관의 관련 법 개정 검토 지시가 알려진 후 진보적 시민단체를 포함,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데다 반인권적"이라며 "법무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n번방 #비번공개법
[email protected]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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