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불발…28일 6차 회의서 결정
학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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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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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인 선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천위는 사퇴해 공석이 된 야당 몫 위원을 추가로 추천받은 뒤 오는 28일 6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이 공언해온 '공수처 연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후보 추천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모두가 법리 논쟁을 떠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천위는 석동현·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확인하고 오는 23일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이헌 변호사 외 야당 몫 위원의 추가 추천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가급적 여야 합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의 재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야당 몫 추천위원이 새로 위촉돼도 공수처장 후보를 새로 추천하지는 않기로 했다. 따라서 28일 6차 회의에서는 기존 후보 중 최종 2인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기존 후보군 중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최종 2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 선정이 완료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2인 중 1인을 내정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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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인 선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천위는 사퇴해 공석이 된 야당 몫 위원을 추가로 추천받은 뒤 오는 28일 6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이 공언해온 '공수처 연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후보 추천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모두가 법리 논쟁을 떠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천위는 석동현·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확인하고 오는 23일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이헌 변호사 외 야당 몫 위원의 추가 추천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가급적 여야 합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의 재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야당 몫 추천위원이 새로 위촉돼도 공수처장 후보를 새로 추천하지는 않기로 했다. 따라서 28일 6차 회의에서는 기존 후보 중 최종 2인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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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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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주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금리를 전세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부당국과 상반되는 견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전세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전세 가격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경기와 정책, 각종 제도 변화가 모두 어우러져 전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 수준도 당연히 전세 가격 결정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전세난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가뜩이나 경직적인 데다 무리한 임차인 보호 제도 도입으로 임대 물량이 자취를 감춘 탓이라고 봐야 한다.
이 총재도 지적했듯이 저금리 기조는 오래전부터 유지돼 왔지만 전세 가격이 급등한 것은 6월 이후라는 점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전세 수급 불균형이 보다 직접적이고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5월 다시 0.2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전세 가격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7월 전후부터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금리가 최저로 떨어진 5월 0.06%였지만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지난달에는 0.78%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0.28%에서 1.07%로 뛰었다.
한은 분석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가격과 금리 수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금리를 내릴 때 전세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책 실패로 전세난을 자초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저금리 탓을 할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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