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정경심 '2연타' 충격 속 검찰·사법개혁 고삐 '바짝'
문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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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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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력기관TF → 檢개혁특위 확대 개편
이낙연 "사법의 과잉지배…檢개혁 강력히 계속"
민형배·김남국·김용민·신동근 등 檢·법원 맹비난
"사법농단" "입법 통해 檢·법원이 국민께 충성토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법원이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더욱 강력한 검찰·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잇따라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자 상당한 충격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총장 징계 효력 정지 결정 이후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법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도록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민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 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내리는 판결, 이런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의원도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 정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며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조국 키즈'로 불리는 김남국·김용민 의원도 가세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번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법원의 윤 총장 복귀 결정이 나온 직후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사법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정 교수 1심 유죄 판결과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최근 잇따라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사실상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당장 강성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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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법의 과잉지배…檢개혁 강력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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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도록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민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 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내리는 판결, 이런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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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법원의 윤 총장 복귀 결정이 나온 직후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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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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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도는 오는 28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진행한다.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행사를 주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이 후원기관으로 동참한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발제를 맡아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참가와 온라인 생중계 없이 줌(ZOOM) 앱을 통해 공개된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앱에 접속하고 회의아이디(451 195 7148)와 비밀번호(bip1234)를 입력하면 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면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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