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위성 170기·발사체 40여회 쏜다...한국형GPS 내년 착수

김부겸 총리 주재 첫 국가우주위원회 15일 개최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10월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미국 주도 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참여 등을 계기로 세계 우주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1년까지 위성 170여기를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를 40여회 발사한다. 국내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과 민간 개발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를 위한 발사장 구축사업이 내년 착수된다. 정부는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 우주개발 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한 뒤 총리가 대전 소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주재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고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내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 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 개발과 연계한 국내 발사체 발사를 총 40여회 추진한다. 전남 고흥 소재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지체상금(계약이행 지체시 부과) 완화로 기업의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과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체 발사체를 발사하는 발사장 구축을 내년 착수하기로 했다. KPS는 국내 우주개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723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 전담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처음으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도 의결됐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으며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 7번째로 1t급 이상의 실용 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다음 목적지로 설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