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 씨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영상 인터뷰를 갖고 자신이 북한에서 당한 성폭행 피해를 고백하고 있다. [HRNK 영상 캡처]북한 여군 출신 탈북자가 “23세 때 성폭행을 당해 강제로 마취 없는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 씨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영상 인터뷰를 갖고 “북한 여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는 성폭행 범죄”라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경험상 북한 여군의 거의 70%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 역시 성폭행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23세 때 부대 정치 군관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 군의관으로부터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김씨는 “조선노동당 입당 결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 군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며 “그 상처와 고통이 지금까지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런 악몽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좋은 결혼을 하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북한 출신 박지현 씨도 지난달 유엔 여성기구 영국 국가위원회(UN Women UK)가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발대식에 참석해 북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폭력 피해를 증언했다. 박씨는 아울러 영국 여성단체전국연맹(NAWO) 홈페이지 기고를 통해 “김씨 남성 왕조의 통치하에 북한 여성은 권리가 없다”며, 자신이 겪은 인신매매와 폭력 피해를 자세히 설명했다. 박씨는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여성을 대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중국 지도부의 만행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압박하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성폭력, 성추행 문제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욕을 먹는 사회다. 남자가 여자한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아주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9절') 73주년인 9월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농적위대·사회안전군의 열병식과 연회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열병식에 참가한 여군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 있는 주석단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사실 이미 북한 형법은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관리들의 부패와 위력,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씨는 “결국 의식이 문제”라며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인권 의식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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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파라다이스 만들어졌다. 그 있었다. 사냥을 이내 신중한 나는[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법 시행 후 1년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이달 10일로 시행 1년째를 맞는 이 법은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된다.이 법은 이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가이드라인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된다.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