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애리의 상속과 세금] 빚을 상속 받는다면?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상속전문 채애리 변호사는 [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에서 상속 관련 소송과 세금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한다. <편집자주>[채애리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나상속 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나상속 씨 가족은 논의 끝에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고자 결정했다.이와 같이 나상속 씨 가족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문제 해결 가능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상속인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된다.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오게 된다. 즉,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만약 나상속 씨와 어머니,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나상속 씨의 자녀가 상속 채무를 상속받게 될 수 있다.그렇다면, 나상속 씨 가족은 상속포기 외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쉽고 빠르게 상속채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한정승인 제도 활용해야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즉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한다.이에 선순위 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된다.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인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 자녀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나상속 씨의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없고 빚만 있더라도, 가족 중 1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채애리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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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 전 비서관 “(이순자씨가) 5·18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이 후보 “같은 날 벌어진 일인데 사과할 마음이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저는 광주 이광영 시민군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했을 것 같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연합뉴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의 이른바 ‘대리 사과’를 전해 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과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발인날인 27일 영결식을 마친 후 조문객들에게 “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그 고통을 받고 상처를 주신 남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해당 사과 후 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언론에 “기사를 보니 5·18단체들이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씨가) 5·18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이어 “(이씨가 발언에서) 분명히 재임 중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일에 관해서만 사죄한 것이지, 5·18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0년 9월1일 이전 발생한 사건에 관해선 사죄한 게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강진군 군동면을 찾았다 기자들과 만나 “이순자씨 얘기는 앞뒤를 보면 사과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전씨가 사망하던 날과 같은 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광주 시민군 이광영씨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며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에 의해서 허리에 총을 맞고 평생을 반신불수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계속 견뎠다가 결국 그 고통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날이 하필이면 전두환씨가 사망한 날”이라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전 전 대통령에 관해 “정말로 자기 개인적 목적 때문에 수백명씩 학살하고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람은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천수까지 누리지 않았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반신불수가 돼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짚었다.이어 “같은 날 벌어진 일인데 사과할 마음이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저는 광주 이광영 시민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다”면서 “찾아뵙지는 못할지언정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이 후보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여전히 전두환씨가 생전에 취했던 태도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심지어 ‘난 그런 일 없다, 난 아무 잘못 없다’는 태도인 것 같다”라고 맹비난했다.반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이씨의 사과에 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민정기 전 비서관 “(이순자씨가) 5·18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이 후보 “같은 날 벌어진 일인데 사과할 마음이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저는 광주 이광영 시민군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했을 것 같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연합뉴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의 이른바 ‘대리 사과’를 전해 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과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발인날인 27일 영결식을 마친 후 조문객들에게 “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그 고통을 받고 상처를 주신 남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해당 사과 후 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언론에 “기사를 보니 5·18단체들이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씨가) 5·18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이어 “(이씨가 발언에서) 분명히 재임 중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일에 관해서만 사죄한 것이지, 5·18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0년 9월1일 이전 발생한 사건에 관해선 사죄한 게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강진군 군동면을 찾았다 기자들과 만나 “이순자씨 얘기는 앞뒤를 보면 사과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전씨가 사망하던 날과 같은 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광주 시민군 이광영씨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며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에 의해서 허리에 총을 맞고 평생을 반신불수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계속 견뎠다가 결국 그 고통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날이 하필이면 전두환씨가 사망한 날”이라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전 전 대통령에 관해 “정말로 자기 개인적 목적 때문에 수백명씩 학살하고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람은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천수까지 누리지 않았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반신불수가 돼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짚었다.이어 “같은 날 벌어진 일인데 사과할 마음이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저는 광주 이광영 시민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다”면서 “찾아뵙지는 못할지언정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이 후보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여전히 전두환씨가 생전에 취했던 태도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심지어 ‘난 그런 일 없다, 난 아무 잘못 없다’는 태도인 것 같다”라고 맹비난했다.반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이씨의 사과에 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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