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檢 불기소에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 날에···검찰, 눈치 보나”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마, 게임빌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 무혐의 처분 등 이후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어느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한 것부터 불안한 조짐은 시작됐다”며 “검찰이 아직도 윤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야말로 검찰이 윤 후보의 검찰 사유화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제발 수사를 똑바로 좀 하라”고 촉구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와 김씨의 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는 코바나컨텐츠 기획 행사 외에 다른 문화행사에 협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기획하는 전시회 등에 후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가 검찰 재직 당시 검찰 영향력 행사 등을 바라보고 협찬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윤 후보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가 이미 발의돼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특정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봐주기 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 도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후보에게 김씨뿐 아니라 장모 등 가족이 얽힌 범죄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가족이 이런 문제에 연루됐을 때 국민에게 책임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윤 후보 부인뿐 아니라 장모에 대한 것도 (윤 후보가) 검사 시절 연루된 문제 아니겠나. 검찰이 책임 의식을 갖고 명명백백히 수사하라”고 말했다.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췄다”며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 후보에게 김건희 무혐의라는 선물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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