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서 "민주주의, 우려스러운 도전 직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9일 목요일 워싱턴D.C. 사우스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화상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P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9일(미국 동부시각)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화상으로 이틀간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악관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한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챔피언을 필요로 한다"라고 미국이 이번 회의를 개최한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회의를 개최하고 싶었다"라며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강화하려면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독재자들은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 하며, 억압적인 정책과 행동을 정당화한다"라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고 행동"... 중·러 강한 반발 " ▲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9일 목요일 워싱턴D.C. 사우스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화상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PA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회담에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전례 없는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문제 삼으며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해 민주 진영 국가의 절반이 최근 10년간 민주주의에서 후퇴했다"라며 "각종 지표들이 민주주의가 대체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얻어지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민주 진영의 세계적 공동체로서 하나로 통합하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아울러 "민주주의는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정의와 법치, 의사 표현과 집회, 언론과 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인간의 잠재력과 존엄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故) 존 루이스 미국 하원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고 행동(not a state, it's an act)"이라며 "우리가 공유하는 헌신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독재자를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맞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과 부패 방지, 인권과 자유 수호, 독립적인 언론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억2440만 달러(약 4993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 발전을 보여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을 1년 안에 다시 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반면에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러시아와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국의 주미 대사는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념적 대립과 국제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특히 미국이 대만을 초청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와 무관하게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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