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잡아야 대선 승리"… 다급한 與, 2주택 종부세도 완화 시사
양도세 유예 이어 잇단 세금공약李캠프 "당 정책위와 바로 협의"당내 규제론자 반발도 만만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텍에서 열린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추모식에 참석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비롯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를 당장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차별화 요소로 꼽으며 단순 사과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기조 수정을 내세워 표심 모으기에 나서면서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이 후보는 13일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과세 부담완화에 대해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선 비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대안이 합당하면 지금 당장 입법을 통해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 후보는 "지금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상당량 주택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당 정책위와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그동안 다주택자에 적대적이던 민주당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얼마나 다독일 수있을 지 주목된다.다만 당내 부동산 규제 강경론자 그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과세 완화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이 후보가 기존 정책 수정 의지를 드러낸 만큼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에 어느정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 궤도 수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시했다.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이후에는 절반, 4분의 1정도만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악화된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섰다.민주당이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검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 카드까지 꺼낸 것은 부동산 정책 변화 없이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보인다.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얘기는 이 후보 이전에도 언급이 있었다. 그만큼 당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이라며 "우리가 부동산에서 바뀌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앞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방향을 많이 바꾸는 움직임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당내 반발은 여전하다.진성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다. 양도세 완화에 그럴 이유가 없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선 이 같은 여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수정을 놓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외면한 채 내년 대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논리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논리로 (표심을 겨냥한) 그런 술수는 쓰지 말아야 한다"며 "시장을 보고 접근해야지, 조세 반발이 있다고 그렇게 선거용으로 공약을 내놓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대선 직전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완화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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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및 유가족 초청 만찬…文, 한국전 희생·헌신에 사의호주 국빈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캔버라 페어베언 공군기지에 도착해 앵거스 테일러 호주 산업·에너지·배출저감부 장관 등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12.12/뉴스1(캔버라=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 =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캔버라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주 참전용사 및 유가족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만찬은 올해 한-호 수교 60주년,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유가족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 10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이날 만찬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피터 더튼(Peter Dutton) 국방장관, 앤드류 지(Andrew Gee) 보훈장관 등 호주 연방정부 관계자와 5명의 생존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We Heroes, 우리 영웅들'이란 주제 아래 Δ호주 군악대의 식전공연 Δ국민의례 Δ감사영상 시청 Δ대통령 말씀 Δ호주 국방장관 답사 Δ참전용사 건배제의 및 만찬 Δ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감사영상은 이날 만찬에 참석한 5명의 생존 참전용사들의 참전 소회가 담겨 의미를 더했다.콜린 니콜라스 칸(Colin Nicholas Khan) 전 장군은 영상을 통해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훌륭한 재건 과정에서 저는 작은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제가 한국의 성장에 작게나마 기여한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이안 맥클린 크로포드(Ian Mclean Crawford) 전 제독은 건배제의에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알아봐 주는 게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며 "한국전은 더 이상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크로포드 전 제독은 극동해군으로 한국전에 참전 후 전역해 현재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칸 전 장군은 한국전에서 총상을 입고 전역 후 한국전과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며 한-호 우호 증진에 힘쓴 공로로 지난 7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받았다.6·25 전쟁은 호주가 유엔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처음 참전했던 전쟁이다. 호주 군인 총 1만7164명이 참전했으며 이는 22개 유엔 참전국 중 5번째(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순)로 많은 인원이었다. 이 중 340명이 전사했고 121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캔버라를 비롯해 시드니, 골드코스트 등 호주 여러 도시에 한국전 참전비 건립을 위한 '가평석'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마을길과 공원, 다리 이름에 '가평' 지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한국전과 한국을 알리고 있고 주한 호주대사관은 매년 가평 중·고등학교에 13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들과의 만찬 행사에 앞서 호주 전쟁기념관과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각각 헌화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헌신한 호주 참전용사들에 경의를 표했다.2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기념비 제막식에서 참전용사가 참전비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19.5.2/뉴스1
참전용사 및 유가족 초청 만찬…文, 한국전 희생·헌신에 사의호주 국빈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캔버라 페어베언 공군기지에 도착해 앵거스 테일러 호주 산업·에너지·배출저감부 장관 등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12.12/뉴스1(캔버라=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 =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캔버라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주 참전용사 및 유가족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만찬은 올해 한-호 수교 60주년,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유가족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 10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이날 만찬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피터 더튼(Peter Dutton) 국방장관, 앤드류 지(Andrew Gee) 보훈장관 등 호주 연방정부 관계자와 5명의 생존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We Heroes, 우리 영웅들'이란 주제 아래 Δ호주 군악대의 식전공연 Δ국민의례 Δ감사영상 시청 Δ대통령 말씀 Δ호주 국방장관 답사 Δ참전용사 건배제의 및 만찬 Δ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감사영상은 이날 만찬에 참석한 5명의 생존 참전용사들의 참전 소회가 담겨 의미를 더했다.콜린 니콜라스 칸(Colin Nicholas Khan) 전 장군은 영상을 통해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훌륭한 재건 과정에서 저는 작은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제가 한국의 성장에 작게나마 기여한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이안 맥클린 크로포드(Ian Mclean Crawford) 전 제독은 건배제의에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알아봐 주는 게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며 "한국전은 더 이상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크로포드 전 제독은 극동해군으로 한국전에 참전 후 전역해 현재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칸 전 장군은 한국전에서 총상을 입고 전역 후 한국전과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며 한-호 우호 증진에 힘쓴 공로로 지난 7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받았다.6·25 전쟁은 호주가 유엔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처음 참전했던 전쟁이다. 호주 군인 총 1만7164명이 참전했으며 이는 22개 유엔 참전국 중 5번째(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순)로 많은 인원이었다. 이 중 340명이 전사했고 121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캔버라를 비롯해 시드니, 골드코스트 등 호주 여러 도시에 한국전 참전비 건립을 위한 '가평석'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마을길과 공원, 다리 이름에 '가평' 지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한국전과 한국을 알리고 있고 주한 호주대사관은 매년 가평 중·고등학교에 13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들과의 만찬 행사에 앞서 호주 전쟁기념관과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각각 헌화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헌신한 호주 참전용사들에 경의를 표했다.2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기념비 제막식에서 참전용사가 참전비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19.5.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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