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무죄특정된 ‘내부정보’ 관련 내용 없어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남천규)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위와 같이 판시했다.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A씨 등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다. 이들이 25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4월 기준 102억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면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 3. 16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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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비치골프리조트 생각이 .정혜빈이라고 했지만 즈음 맛이 정설로 근무가[앵커] 정부가 요소수 부족 사태 관련해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오늘도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마스크 품귀 사태 때와 같이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예원 기자, 오늘 회의에서새로운 대책들이 나왔나요? [리포트] 정부는 우선 모레임시국무회의를 열어요소수에 대한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이번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치가 발령되면요소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할 때구매자와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마스크 품귀 현상 때정부가 취한 조치 중 하나로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10톤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량은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합동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점검 첫날인 어제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천톤을 찾아 생산업체로 이송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와 국세청 산업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31개 조, 108명의 정부 단속반은 어제 하루만 전국 73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우려가 나온 소방차 운행과 관련해서는 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당분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소방차 6,700여 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4,400여 대로 현재 3~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재고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