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여가부 공무원 2명 검찰 고발
여가부 “선거법 위반 사실 없다…검찰 수사서 의혹 해소하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받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두 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공무원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선관위는 고발한 공무원 두 명에 대해 “20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이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여성가족부 정책공약 개발 검토 함구’ 관련 의혹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열어 부처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여가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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