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경쟁 심화, 공정한 기회 적다"…'86세대'와 비교도"文 정부, 청년정책 뼈대 세우고 제도화한 첫 정부"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박원주 전 특허청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최근의 청년 문제에 대해 "생존 경쟁이 심화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청년기가 '힘들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기회와 희망이 많은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적은 시기"라고 평가했다.박 수석은 "소위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인 나의 청년기도 매우 불안정했지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덕담 삼아 새 길을 열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하면 현실을 전혀 모르는 '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줄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이어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미래로 새 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박 수석은 우선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뼈대를 세우고,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역사상 최초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한 점을 예로 들었다.박 수석은 "'우리 청년들은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진 문 대통령은 청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며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했다.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청와대 청년비서관 신설,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청년정책 초석 마련 등을 꼽았다.박 수석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의 삶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을 수립했다"며 "이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청년층이 체감할 변화가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가장학금 편성을 확대해 대학생 100만여 명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이 청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 수석은 청년층 주거 불안 등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지금 현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노력을 정리해야 다음 정부의 출발점이 정해질 수 있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그리해서 후세 청년의 심장이 거선의 기관처럼 힘차게 고동치기를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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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이트 어서 상대를 돌아올 말이네. 일어서는 무언가 오셨단가요!?이기형 한국자동차공학회장(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요즘 온 나라가 요소수 문제로 시끄럽다. 지금까지 자주 들어 왔던 반도체 부족이나 석유 부족 등과 같은 이슈와는 다르게 요소수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요소수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는 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 같다. 요소수는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왔고,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환원촉매)이라는 저감 장치가 2014년 유로6 도입 이후 경유자동차에 적용되었다. SCR은 질소산화물을 암모니아와 반응시켜 물과 질소로 변환하여 90% 이상 저감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소수가 있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2개 제조 및 수입사에서 약 22만톤의 요소수를 제조,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요소수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는 2013년 국내 생산이 중단되면서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요소를 포함한 비료 원료 물질 29종에 대한 수출검사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요소 수출이 중단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소 수입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와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요소수 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국 이 외의 호주, 러시아, 베트남 등을 통하여 구입을 추진하고 있어 곧 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를 자동차용으로 변환하는 방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때 보여 주었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이번에도 발휘돼 남 모르게 긴급차량에 요소수를 가져다 놓는 사연들을 접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SCR 장치의 적용 초기에는 요소수 가격이 부담스러워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거나 요소가 아닌 일반 물을 주입하는 등 위반 사례가 많아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을 경우 소형차는 시동 중지, 대형차는 출력저하 및 차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는 운행 제한 장치를 작동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차량 운행 제한 기능 해제 등의 방안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SCR장치를 장착한 약 215만대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 기능을 해제해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 측면에서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량의 질소산화물을 배출시켜 국민건강 피해가 우려된다. 또 운행제한 기능 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체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용되므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요소수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SCR 관련 부품의 손상에 따른 상당한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엔지니어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요소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료 수급 문제인 만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