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감시 위해 獨 군함 첫 투입…유엔사 회원국주도 감시

독일 해군 호위함인 바이에른함이 지난 5일 일본 도쿄국제크루즈터미널로 입항하고 있다. 바이에른함 뒤로 후지산이 보인다. 사진 바이에른함 트위터독일이 대북 제재망을 뚫고 불법 환적을 일삼는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군함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투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독일은 내년에 공중 전력까지 배치하면서 미ㆍ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움직임이다. 지난 5일 독일 해군 호위함(frigate)인 바이에른함(3600t급)이 일본 도쿄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이날 입항식엔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직접 나와 환대했다.바이에른함은 이달 중순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에서 북한의 선박을 이용한 불법 환적 활동 등을 감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오는 12일까지는 미ㆍ일 등 5개국 함대와 연합 해상훈련을 가진다.독일 해군 호위함인 바이에른함이 지난 4일부터 이틀에 걸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미다레함과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바이에른함 트위터 독일이 가담하면서 최근 2개월 새 지역 내 대북 감시 활동 참여국은 뉴질랜드ㆍ호주ㆍ프랑스ㆍ캐나다ㆍ영국 등을 포함 6개국으로 늘었다. 모두 6ㆍ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들이다. 독일의 경우 의료지원을 위해 인력을 파견했으나, 한국에 도착 전 휴전이 이뤄졌다.이들은 유엔사령부 후방 기지인 일본 나가사키현의 사세보항 등을 기항지로 삼고 있다. 유엔군이란 점에서 물자 보급과 수리 등을 받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제이슨 바틀렛 미국신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독일의 호위함 파견과 관련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에 맞서는 미국과 유엔 주도의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관련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강화된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이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 강화는 임기 말 종전 선언과 정상회담 개최 등을 바라는 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춤했던 대북 감시 활동의 재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대북 제재를 빌미로 민주 진영에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것은 대중국 압박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의 리더 국가인 독일의 정책 방향 수정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유럽 국가들의 역내 군함 배치는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나 범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가 이륙하는 모습. AP=연합뉴스실제로 독일은 내년엔 공중 전력까지 인도ㆍ태평양에 배치할 방침이다. 독일 공군은 내년 9월 호주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인 ‘피치 블랙’에 유로파이터 전투기 6대, A330 급유기 3대, A400M 수송기 3대를 보내기로 했다. 이 훈련에는 한국 공군을 비롯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 참여한다.잉고 게르하르츠 독일 공군참모총장은 디펜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처음이자 가장 큰 규모의 배치”라면서 “역내 국가들의 파트너 일원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일시적인 배치”라면서도 영구적인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