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EU 통상장관 회의…"中불공정무역 대응"

피효빈민 0 93 2021.12.01 17:46
미국·일본·유럽연합(EU) 통상장관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상 회의를 갖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항해 3자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규칙에 기반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필요성에도 공감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통상장관들은 "제3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이 우리의 노동자와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 3국 파트너십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공정 무역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러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3국 통상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라고 직접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타이 대표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틀을 내년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3국 통상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다자무역시스템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WTO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적절한 시기에 성공적인 12차 WTO 각료회의를 개최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WT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4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월 30일~12월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막판에 취소됐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지 못하는 WTO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WTO 상소기구 후임 인선을 발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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