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적법… 면직도 가능” 추미애 손 들어줬다
‘정직 2개월’ 징계 사유 4개 중 3개 인정1심 “尹, 재판부 분석·채널A 수사 방해변호사 등록 거부 가능… 징계 가벼워”국감 발언 ‘정치적 중립 훼손’만 불인정“절차 하자 없다” 집행정지 때와 달라져尹측 “새 증거 없는데 판단 달라져” 반발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2021. 6. 29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얼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며 총장직에 복귀한 윤 전 총장은 이미 올해 3월 사의를 표명하며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처분을 유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이튿날 윤 전 총장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4개 중 3개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정보들이 다수 들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삭제하지 않고 대검찰청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 전달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맞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해당 사유들은 재판부가 집행정지 때 “본안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세 차례의 심리 끝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는 집행정지 때에 이어 본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해 하자가 있다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때와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본안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적위원 7명 가운데 과반(4~5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위원들에 대한 의결을 3명이서 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인사에서 재판장이 홍순욱 부장에서 정 부장으로 바뀐 바 있다.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이미 총장직에서 사퇴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처분의 유지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면서 “양정 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도 했다.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는데 재판부가 집행정지 때와는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두 건이나 인용됐다.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반면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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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9월 생산자물가 10.7% ↑상승률 25년9개월만에 최고치40개 업종중 36개 가격 올라소비자물가까지 끌어올릴수도【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난으로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력대란과 홍수에 따른 석탄 채굴 감소 등으로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25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생산자물가는 원자재와 노동력을 들여 생산한 제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소비자물가의 선행 지표로도 간주된다.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전조 증상으로 손꼽힌다.외교갈등을 빚는 호주로부터 1년째 석탄 수입이 금지되면서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이달 중 내린 홍수로 중국 내 석탄 채굴량까지 급감한 것이 충격을 줬다. 중국 최대 탄광 중심지 산시성의 60개 탄광들은 폭우로 물에 잠기면서 이달 중 폐쇄됐다. 산시성은 중국 전체 석탄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9월 PPI는 1년 전보다 10.7% 올랐다. 이는 1995년 11월 11.10% 이후 최고의 기록이다. 시장전망치 10.5%보다도 웃돌았고 전달 9.5%와 견줘서는 1.2%p 상승했다.전년동월 대비 중국 PPI는 지난해 2월(-0.4%)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0.3%를 시작으로 매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9월 PPI 상승률은 생산재 14.2%, 채굴 49.4%, 원재료 20.4% 등이 모두 올랐다. 업종별로는 석탄 채굴업의 경우 74.9% 급증했다. 산시성 등 중국 내 주요 석탄 생산지역에 내린 대형 폭우 여파로 분석된다.석유·천연가스 채굴업과 철강업도 각각 43.6%, 29.4%로 오름폭이 컸다. 또 석유·석탄 가공업은 40.5%, 철강 가공업 34.9%,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5%, 비철금속 가공업 24.6%, 화학섬유 제조업 23.8% 등으로 집계됐다.국가통계국은 "40개 업종 가운데 36개 업종의 가격이 올랐다"면서 "가격 상위 6개 업종 PPI상승률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0.2% 감소했다. 국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중국 내 자동차 생산에도 파급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 제조업도 0.8% 줄었다.반면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상승하는 데 그쳤다. 8월 상승률 0.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개월 연속 1%대 아래에 머물렀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가격이 46.9% 내려갔다. 또 신선 과일은 0.8%, 통신서비스 0.3%, 우편서비스 0.1%, 양약 0.7%, 기타용품 2.8% 등도 소폭 하락했다.대신 서민 생활에 필요한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올랐다. 교통수단용 연료 22.8%, 달걀 12.6%, 수산식품 9.8%, 여행 7.8%, 교통·통신 5.8%, 통신수단 5.2%, 교육·문화·오락 3.2% 수도·전기료 2.6%, 임대주택 0.8% 등이다.이로써 PPI 오름세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일정 부분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돼지고기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전체 CPI 수치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1.2% 오르며 8월과 같았다.
中 9월 생산자물가 10.7% ↑상승률 25년9개월만에 최고치40개 업종중 36개 가격 올라소비자물가까지 끌어올릴수도【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난으로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력대란과 홍수에 따른 석탄 채굴 감소 등으로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25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생산자물가는 원자재와 노동력을 들여 생산한 제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소비자물가의 선행 지표로도 간주된다.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전조 증상으로 손꼽힌다.외교갈등을 빚는 호주로부터 1년째 석탄 수입이 금지되면서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이달 중 내린 홍수로 중국 내 석탄 채굴량까지 급감한 것이 충격을 줬다. 중국 최대 탄광 중심지 산시성의 60개 탄광들은 폭우로 물에 잠기면서 이달 중 폐쇄됐다. 산시성은 중국 전체 석탄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9월 PPI는 1년 전보다 10.7% 올랐다. 이는 1995년 11월 11.10% 이후 최고의 기록이다. 시장전망치 10.5%보다도 웃돌았고 전달 9.5%와 견줘서는 1.2%p 상승했다.전년동월 대비 중국 PPI는 지난해 2월(-0.4%)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0.3%를 시작으로 매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9월 PPI 상승률은 생산재 14.2%, 채굴 49.4%, 원재료 20.4% 등이 모두 올랐다. 업종별로는 석탄 채굴업의 경우 74.9% 급증했다. 산시성 등 중국 내 주요 석탄 생산지역에 내린 대형 폭우 여파로 분석된다.석유·천연가스 채굴업과 철강업도 각각 43.6%, 29.4%로 오름폭이 컸다. 또 석유·석탄 가공업은 40.5%, 철강 가공업 34.9%,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5%, 비철금속 가공업 24.6%, 화학섬유 제조업 23.8% 등으로 집계됐다.국가통계국은 "40개 업종 가운데 36개 업종의 가격이 올랐다"면서 "가격 상위 6개 업종 PPI상승률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0.2% 감소했다. 국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중국 내 자동차 생산에도 파급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 제조업도 0.8% 줄었다.반면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상승하는 데 그쳤다. 8월 상승률 0.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개월 연속 1%대 아래에 머물렀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가격이 46.9% 내려갔다. 또 신선 과일은 0.8%, 통신서비스 0.3%, 우편서비스 0.1%, 양약 0.7%, 기타용품 2.8% 등도 소폭 하락했다.대신 서민 생활에 필요한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올랐다. 교통수단용 연료 22.8%, 달걀 12.6%, 수산식품 9.8%, 여행 7.8%, 교통·통신 5.8%, 통신수단 5.2%, 교육·문화·오락 3.2% 수도·전기료 2.6%, 임대주택 0.8% 등이다.이로써 PPI 오름세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일정 부분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돼지고기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전체 CPI 수치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1.2% 오르며 8월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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