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 원료 인정 확대·주택서도 식품수입사업…중기·소상공인 규제 개선

국조실, 27건 규제 개선방안 확정…판로 확대·영업부담 완화 등보안용카메라 등 공공조달 물품 교체주기 탄력 적용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 (국무조정실 제공) © 뉴스1(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지원을 위해 지역특산주나 고령 친화식품 등 생활밀접분야부터 공공조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27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중 현장 건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대상규제를 선정·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규제 개선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대국민 영향 등을 분석·검토해 마련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먼저 지역특산주와 과자류·빵류·떡류 등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대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현재 지역특산주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 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생산해야 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을 올해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가능해 뷔페에서 판매가 불가했던 과자류와 빵류, 떡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뷔페에서도 당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섭취의 용이성에만 주안점을 뒀던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과 기준을 개선해,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가 내년 9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2300억원 규모의 시장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영업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재생산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 민간건설공사 인지세 부담 방식 개선 등이 추진된다.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내년 5월까지 개정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수의 목재생산업 제재업(1~4종) 등록을 위해 업종별 기술인력을 각각 확보해야 했던 규정(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지침)도 올해 말까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제재업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이 다른 업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을 추가 확보하지 않아도 복수의 업종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민간건설공사 계약시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50%씩 공평하게 부담을 강제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개정된다.이외에도 조달물품 납품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검사 생략이 가능한 범위를 추가 납품 요구금액의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 분야 규제도 개선된다.보안용카메라 등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에 대해서는 기술발전과 효율성에 따라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가 가능하도록 교체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