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을 대폭 늘린 문재인 케어가 일부 의원의 과잉진료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함으로써 민간보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백내장 수술 검사비의 급여화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 문제가 대두된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비급여 진료 관리 체계 확립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단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文 케어' 풍선효과에…실손보험 적자 규모 더 커졌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급보험금과 손해조사비, 지급준비금 증감 등을 합친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은 5조527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0% 늘어난 수치다.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뺀 금액인 위험보험료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0.6% 많은 4조1744억원으로 집계됐으나, 보험료 지급 정량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적게는 8%대에서 많게는 23%대로 보험료가 올랐으나, 인상률이 무색할 정도로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면서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은 작년 상반기보다 17.9% 커진 1조412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 점유율이 8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손해율은 132.4%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까지 포함한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영업손해율은 120∼123%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서 보험금 지급에만 120만원 이상 지급했단 얘기다.
http://news.v.daum.net/v/20211007075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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