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5조원…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통일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예산 2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통일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Δ일반회계 2309억원 Δ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으로 총 1조5023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Δ일반회계 1674억원 Δ남북협력기금 1조2690억원이다.일반회계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9000만원 증액돼 1674억원으로 의결됐다. 증액된 사업은 Δ중립국 대북협력포럼(1억2000만원) Δ메타버스 통일교육(2억원) Δ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2억원) 등이다.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이번 예산에 첫 반영됐다. 뉴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북한과 관련한 허위, 왜곡, 조작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원이 증액된 1조269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1조2431억 원에 비해서는 260억원 가량 증가했다.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에 32억8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기존의 통일·북한자료 보유 기관인 통일부의 북한자료센터를 확장하기 위해 건립되는 것으로 내년에 부지계약 및 설계에 착수한 뒤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총사업비 445억원)이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2.7% 감액돼 총 95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탈북민의 남한 입국 규모가 줄어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를 감액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탈북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인 미래행복통장 지원 사업은 22억원을 증액했다. 또 탈북민 대안학교 지원 사업 예산도 1억6000만원 증가했다.탈북민의 민원 사항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신설된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에는 총 4억원, 역시 신규 사업인 제2하나원 환경개선에도 총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311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에 포함된 것이다.아울러 통일 및 북한 관련 해외 연구자 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통일기반조성'에 37억원, 평화통일 관련 지역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충남·경기 지역에 설치될 '통일+센터'에 66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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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받아들이는 그럼 숨길 말들. 인상의 아저씨들 정복해중국에서 외국 명품의 환불·교환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중국중앙TV(CCTV)는 지난 3일 세계적 패션 기업인 루이뷔통이 중국 본토에서 '구매 후 7일 내 반품(환불), 30일 내 교환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만 미국에서는 반품 가능 기간이 중국의 4배가 넘는 '30일 이내'라고 보도했다.또 미국과 캐나다의 루이뷔통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요르단, 카자흐스탄, 한국, 레바논, 멕시코, 러시아 등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모든 루이뷔통 전문매장에서 교환하기 위해 반품할 수 있다고 CCTV는 지적했다.어떤 나라에서는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반품하고 교환할 수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구매한 매장에서만 반품을 받아준다는 것이다.중국 매체 펑파이(澎湃)는 다른 외국 명품 홈페이지에 '조건 충족시 14일내 반품 가능'이라고 돼 있지만 그 브랜드의 중국 내 한 매장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반품은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중국내 외국 브랜드의 교환·환불정책 논란은 지난달 상하이에서 캐나다 의류업체 캐나다 구스 제품을 산 소비자의 주장으로 촉발했다.1만1천400위안(약 212만 원) 상당의 제품을 산 뒤 일부 제품의 불량 문제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자신이 매장 직원의 요구로 서명한 '환불 불가' 약정을 공개한 것이다.중국 네티즌과 소비자권익단체, 매체 등은 일부 외국 명품업체가 국가별로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상하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1일 캐나다 구스 관계자를 불러 면담했다.그 결과 캐나다 구스의 환불 정책과 소비자가 주장하는 실제 상황이 다르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정(30일 이내 무조건 환불)과 중국 내에서 적용하는 규정(1주일 내 무조건 환불) 사이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결국 캐나다 구스는 이튿날 성명을 통해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할 때 중국 본토의 모든 전문점에서 판매된 제품을 반품·환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