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관만 이용하는 공매도, 개인에게 불리하니 폐지해야" [FACT IN 뉴스]

개인투자자 불리=사실, 대부분 기관투자가만 이용=사실 아님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 뉴시스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하나인 홍준표 의원이 최근 주식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월 들어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가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홍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퍼펙트 스톰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어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입니다.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 제도입니다.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공매도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면서 주식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1년 2개월 가량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는 지난 5월3일부터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홍 의원의 지적대로 공매도 거래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긴 했다. 개인 대주 제도 개편으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6곳에서 16곳으로 늘었고, 연말까지 28곳으로 늘어난다. 재원도 205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그러나 여전히 공매도 거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기간 차이가 워낙 크다. 공매도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빌려 공매도한 주식을 60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상 상환기간 제약이 없어 주가 하락을 마냥 기다렸다가 주가 하락 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담보비율도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의 차이가 크다. 개인들은 공매도를 위해 140%의 현금 혹은 주식 자산을 보유해야 하지만, 기관은 105%만 있으면 된다.홍 의원의 지적 중 틀린 부분은 공매도 제도를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고 한 것이다. 시장 조성사 규제로 인해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기관의 공매도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지난달 24일 나온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5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97영업일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5730억원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4357억원으로 전체의 약 76%에 달한다. 기관투자자 거래대금은 1264억원으로 전년(286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비중은 22.1%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9%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인이나 기관도 빌린 주식의 상황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상환 기간을 정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 대주 상황기간에 제한을 두면 사실상 공매도 제도를 페지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 대주 상환기간에 제한이 생기면 공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가 국내 증시에서 폐지되면 외국인 자금이 일순간 빠져나가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