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코레일·SR 통합 연내 결정…국토부 "통합 장단점 있어"

학보서 0 84 2021.10.14 04:42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과 관련 '장단점이 있으며 연내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과 관련 "장단점이 있으며 연내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희업 국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이 코레일에서 열차 22대를 임대하고 SR 1~3급 직원 상당수가 코레일 출신인 구조에서는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남북철도, 대륙 간 철도도 해야 하는데 서로 핑퐁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역할에 대해 분명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역민 편의를 위해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투입하려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강 국장은 "경쟁 관계는 장점이고 통합해서 중복 문제도 있다"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추천위원들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통합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해 연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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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찾아 항의했다. 당시 도청을 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자료는 경기도에 없다”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도덕한 행태를 국감에서 낱낱이 밝히기 위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증인을 한 명도 채택 안 해 주고 있다”고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를 대신해 이들을 맞이한 오병권 경기 행정1부지사를 향해 “대장동 관련 자료가 국가 안보 또는 사생활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고 버티면 직무유기”라고 했다.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상견례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의 자료가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행동은) 마치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희(경기도)가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 줄 것인데 자료를 안 낸 건 예를 들면 ‘도지사 휴가 일정을 내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지방 사무에 관한 것”이라며 “국회는 그런 지방 사무에 대해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앞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정진상 전 경기도정책실장 등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를 포함해 국토위에서 52명, 행안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50명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전원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 사업 추진 일자별 경과’ ‘대장동 사업 최초 사업계획서’ 등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 214건도 제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안위·국토위 국정감사는 오는 18일과 20일 열릴 예정이다.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에는 성남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 문건 사본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당시의 지휘 및 감독 체계 등 모든 사업 과정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당초 국회의 자료 요구권으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려 했지만 답변 제출을 일절 거부하고 있어 대장동 주민과 함께 직접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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