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급등'·한도는 '급락'···대출 규제에 대출자들 대혼란
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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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3 11:31
금융당국 압박에 '대출 조이기' 대폭 확대2%대 금리 사라지고 전세·잔금대출까지 축소"내년 전세 만긴데" 대출자들 문의 크게 늘어/연합뉴스[서울경제] 최근 한 달 동안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0.4%포인트 가량 급등한 반면 대출 한도는 크게 줄면서 대출자들의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81~4.53% 수준이다. 한 달 전인 8월 말(2.62∼4.190%)과 비교하면 하단과 상단이 각 0.361%포인트, 0.3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22∼4.72%로 뛰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13∼4.21%(1등급·1년)로, 전월 말 3.02∼4.17%보다 하단이 0.11%포인트 뛰었다.한 달 사이에 시중은행에서 2%대 대출 금리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셈이다. 반면 은행권 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최대 절반 이하로 깎인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가담할 태세다. 일례로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를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었다면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을 넘는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진 것이다.KB국민은행의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뀌었다. 시세가 아닌, 사실상 분양가격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 셈이다. 신용대출 또한 대부분 은행이 지난달부터 ‘연봉 이내’로 제한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예전처럼 연봉의 2~3배씩 신용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은행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같은 지표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의 상당 부분은 '대출을 줄이라'는 금융당국 압박의 결과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압박에 나서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이 같은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6%대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4%까지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이 같은 대출 압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크게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은행 창구에는 대출자들이 전세 만기를 앞두고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등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규제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은행마저 나타나는 등 규제에 따른 두려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내년 전세 만기를 앞둔 대출자들의 문의가 오고 있다. 규제로 인한 대출 피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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