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7곳, 벌금형

미군 발주 공사 입찰 가격 사전에 모의재판부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해쳐 © News1[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7곳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7곳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각 회사 실무 책임자 7명 중 2명에게는 벌금 1200만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를 거쳐 얻은 후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 가격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체 사업비 규모가 약 439억원에 달하는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해 짜놓은 순번에 따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체별로 낙찰받은 사업 금액은 각각 36억원~1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임직원 7명 중 6명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적법한 업체로서 다년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해 왔고 담합이 낙찰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목적이 아닌 점, 발주처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