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찾은 노규덕 "종전선언 등 실무 차원 협의 기대"
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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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11:37
18일 성김 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한반도 정세 관련 美 와 다각도 논의 예정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연합뉴스[서울경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좀 더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미 정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본부장은 오는 18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19일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까지 포함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그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들어가는 대화의 입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 정부가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달 성김 대표와 인도네시아에서 협의를 통해 이를 검토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에도 생산적인, 좋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종전선언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측 입장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두 나라 모두 다 환영하는 입장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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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10대 이하도 2000건 구입, 구입액 3541억원 달해`가족 찬스`에 따른 부동산 격차, 자산 격차로 이어져김회재 "특단의 재정투입으로 자산 격차 완화해야"[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3년간 20대 이하 주택 구입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주택 구입 건수는 연령대별 주택 구입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14만 1851건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연령층이 14만여건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35조 537억원에 달했다.20대 이하의 주택 구입 건수와 구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량은 3만 5270건, 구입액은 7조 7009억원이었다. 이후 2020년 6만 1919건, 15조 6479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8월 기준 20대 이하가 주택 4만 4662건을 11조 7048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까지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건수는 6만 6993건, 구입액은 17조 55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9년 대비 건수는 89.9%, 구입액은 128.0%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1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도 최근 3년간 2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주택 구입액은 3541억원이었다.10대 이하의 주택 구입도 20대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332건에 불과했던 주택 구입 건수는 2020년 728건으로 늘어나고, 올해 8월까지 이미 작년보다 많은 946건을 기록했다. 주택 구입액은 2019년 638억원에서 2021년 8월 기준 1549억원으로 2배 이상 뛰어올랐다.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주택 구입의 대다수는 `가족 찬스` 덕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는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가족 찬스`에 따른 부동산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MZ 세대`의 자산 격차를 분석한 결과,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8.92배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33.42배 대비 5.5포인트 악화한 수치이다. 5분위 배율은 자산 상위 20%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악화했다는 뜻이다.김 의원은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연령층이 십수만건,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자산 격차”라며 “자산 격차가 청년들의 꿈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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