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외친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문제엔 '지불 안하겠다'
학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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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9:44
[미디어 오픈 토크①] SKB "해결 의지 있는지 의문"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콘텐츠 전송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넷플릭스◆기사 게재 순서(1)"우린 깐부잖아!"… 협력 외친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문제엔 '소극적'(2)넷플릭스, 내년 韓 콘텐츠 투자 늘릴 수도… 수익 배분은 '논의 중'“한국 창작 생태계를 구성하고 계신 우리의 '깐부'(친한친구)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넷플릭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넷플릭스가 아니었을지도 모를 일 입니다”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넷플릭스는 한국과 ‘깐부’(친한친구) 임을 강조했다.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파트너들과의 협력할 것임을 그는 재차 피력했다. 다만 협력을 위해 해결돼야 할 망 이용대가·수익배분 문제에 대해선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CDN도 '망 이용대가' 지불한다는 질문에… "OCA 합리적이라 생각해 구축"━ OCA 구성 개념도. /사진제공=넷플릭스딘 가필드 부사장은 4일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콘텐츠 전송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단연 간담회의 뜨거운 감자는 ‘망 이용대가’였다. 앞서 딘 가필드 부사장은 유관 부처와 의원들을 만나 망 이용대가와 관련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그의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자체 CDN인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pen Connect Apliances·OCA)를 설치해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여왔다고 말했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다. 넷플릭스는 특정 시간대 가입자들이 볼 콘텐츠를 예측해 OCA에 해당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둔다. 이에 넷플릭스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량을 최대 10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CDN 사업자 역시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디즈니 등 글로벌 CP사는 국내 진출 이후 CDN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일부 CP들은 CDN 업체를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으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다. 다만 넷플릭스의 입장은 다르다. 10년 전 넷플릭스는 자체 CDN을 구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OCA를 개발했다”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ISP 입장에서 OCA가 강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협상과정에서 OCA 외에도 다른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ISP들과 협력하길 원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법제화될 시에는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각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 법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KB "협상 의지 반길만한 일… OCA 외 옵션 없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한편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30일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올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앞서 법원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양사 간 싸움에서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힌 건 반길만한 일"이라면서도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 넷플릭스에 수 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 아닌 넷플릭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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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총괄韓 중요한 시장···개선안 항상 고민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란 불가능개발자 목소리 수수료 정책에 반영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사진 제공=구글코리아[서울경제] “개발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모두에게 ‘윈윈’인 정책입니다. 개발자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둘 수 있고 이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결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이 4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 이행안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이날 ‘앱마켓 사업자는 특정 결제 방식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 내용에 따라 앞으로 개발자의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용자가 개발자 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구글 결제 시스템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화이트 총괄은 “구글플레이의 많은 이용자가 구글 포인트를 통해 구매한다”며 “만약 개발자들이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옵션을 주지 않으면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글 시스템을 쓰면 구독 관리나 자녀 보호 기능 등 여러 기능들이 제공된다”며 “결국 어떤 결제 시스템을 더 신뢰하고 선호하는지는 앱 이용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화이트 총괄은 구글의 결제 수수료 정책이 업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에 대한 개발자들의 우려를 계속 들어왔고 지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처음에는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8,000만 원)까지에 수수료율 15%를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전자책·음악 등 각 업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개발자 피드백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며 “이용자·개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리더로서 선도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구글의 기존 수수료 정책이 ‘무료’였다고 보는 업계 시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플레이 결제와 관련해 우리 정책은 이전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많은 개발자들이 안 내도 되던 것을 내야 된다고 오해했는데 우리의 일관된 정책은 디지털 콘텐츠 판매 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체제와 플랫폼을 운영하고 전 세계 190개국에 앱을 배포하는 등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화이트 총괄은 ‘개발자들이 이번 이행안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는 분이라면 의미 있는 정책 변경으로 봐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파트너사·개발자의 이익이 곧 구글의 이익”이라며 “개발자가 수익을 내야 우리도 수익을 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에 있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의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한국 시장에 맞게끔 꾸려갈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당국 및 입법 기관 등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며 조만간 상세한 사항을 마련해 공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총괄韓 중요한 시장···개선안 항상 고민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란 불가능개발자 목소리 수수료 정책에 반영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사진 제공=구글코리아[서울경제] “개발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모두에게 ‘윈윈’인 정책입니다. 개발자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둘 수 있고 이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결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이 4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 이행안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이날 ‘앱마켓 사업자는 특정 결제 방식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 내용에 따라 앞으로 개발자의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용자가 개발자 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구글 결제 시스템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화이트 총괄은 “구글플레이의 많은 이용자가 구글 포인트를 통해 구매한다”며 “만약 개발자들이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옵션을 주지 않으면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글 시스템을 쓰면 구독 관리나 자녀 보호 기능 등 여러 기능들이 제공된다”며 “결국 어떤 결제 시스템을 더 신뢰하고 선호하는지는 앱 이용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화이트 총괄은 구글의 결제 수수료 정책이 업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에 대한 개발자들의 우려를 계속 들어왔고 지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처음에는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8,000만 원)까지에 수수료율 15%를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전자책·음악 등 각 업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개발자 피드백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며 “이용자·개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리더로서 선도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구글의 기존 수수료 정책이 ‘무료’였다고 보는 업계 시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플레이 결제와 관련해 우리 정책은 이전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많은 개발자들이 안 내도 되던 것을 내야 된다고 오해했는데 우리의 일관된 정책은 디지털 콘텐츠 판매 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체제와 플랫폼을 운영하고 전 세계 190개국에 앱을 배포하는 등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화이트 총괄은 ‘개발자들이 이번 이행안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는 분이라면 의미 있는 정책 변경으로 봐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파트너사·개발자의 이익이 곧 구글의 이익”이라며 “개발자가 수익을 내야 우리도 수익을 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에 있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의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한국 시장에 맞게끔 꾸려갈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당국 및 입법 기관 등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며 조만간 상세한 사항을 마련해 공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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