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든 이웃'에 공개…기간도 늘릴것"

(인천=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을 찾아 인천광역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1.9.28/뉴스1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언급하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강윤성 사건이 또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남녀노소 불문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난문자와 QR코드 활용 △현행 최장 10년인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강윤성 사건 관련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성범죄자 신상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2011년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됐다"며 "아이들만 조심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2015~2019년 사이 살인과 강도의 재범률은 각각 0.1%, 0.2%였지만, 성폭력의 경우는 재범률이 2.1%에 이른다"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신상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