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연합뉴스) 16일 육군 22사단 사령부에서 열린 고 김근수 중위의 추모흉상 제막식에 참여한 오승훈씨가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37년 전 김 중위의 소대원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추모흉상 제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다.2021.10.16[육군 22사단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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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가 중요 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게 된다.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프라 지원이 이뤄진다.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사전 승인이 의무화된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변 위원장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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