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 2021 춘계학술대회' 비대면 개최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 세종대 교수)가 지난 5월 29일 세종대 광개토관 313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용기 학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광고 판촉 사전동의제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될 수 있는 한편,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실한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방안 ' 주제 학술대회에서 발표와 토론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의 개정 배경은 광고, 판촉행사의 비용부담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맹점주가 해당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경영학회 비대면 학술대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제12조의6)에서 가맹본부는 광고 ․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집행 내역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제발표를 맡은 배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여름)는 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용과 기존 대법원 판례, 광고비 관련 공정위 심결례에 비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개정 배경,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배선경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행사 부담 가중은 마케팅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가맹점주 사전 동의가 저조해질수록 가맹본부의 광고 및 판촉행사 감소로 인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또한“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는 신속하게 실시해야 되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과도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적시에 광고 판촉행사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주제발표 후에는 서민교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석우 대표(섬김과 나눔), 이수덕 박사(옳은 방향, 세종대 겸임교수)가 토론을 펼쳤다.서민교 한성대학교 창업앤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주임교수는 "2020년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847개, 기업은 5,400개 로 되어 있지만, 가맹점 50개 이상 브랜드는 774개에 지나지 않은 영세한 규모의 브랜드수 만 난립하는 형태여서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는 가맹점 50개 미만 영세한 브랜드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될 수 있어 브랜드 수, 매출 규모에 맞게 이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손석우 대표 역시 광고, 판촉 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의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규모가 크거나, 가맹점의 개수가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렇지 않은 본사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수덕 옳은방향 대표는 광고와 판촉은 엄연히 다르므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는 규모가 큰 대형업체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어 중소 업체들이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에 대해 충실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제안했다.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방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거나 좀 더 보완된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입법과 정책과정에 입장을 밝히거나 참여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관광레저학회 회장 원철식(영산대 교수), 배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여름),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수석부회장 박흥진, 신향숙 (세종대 교수), 사무총장 안성만(한서대 교수), 김은정 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 한상호 편집위원장(영산대 교수), 프랜차이즈 관련 학계 관계자 및 석·박사 등 60여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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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지날야마토게임 말도 어떻게 그런데 얼굴을 있었던 씨익 늘Christoper AhnChristopher Ahn, one of the participants in the 2019 activist raid on the North Korean embassy in Madrid, was cleared on Wednesday in Los Angeles of the charge of committing robbery in relation to his extradition case.Judge Jean Rosenbluth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dismissed the charge of aggravated robbery against Ahn, saying that federal prosecutors had not provided evidence that Ahn had committed the crime as defined in the statute books, which states the motive of private or personal gain must be proven to apply the charge.Ahn’s possible rendition to Spain now hinges on the remaining charges, which include unlawful entry, illegal detention, willful bodily harm and membership in a criminal organization.The dismissal of the aggravated robbery charge in Ahn’s extradition case significantly reduces any potential sentence he might receive in a Spanish court if he were to be extradited. While aggravated robbery carries a minimum sentence of two years and up to five years under Spanish law, the remaining charges only entail imprisonment of up to a year if proven.Judge Rosenbluth added that the court would examine whether there was an exemption on humanitarian grounds available in the case, and if it might be appropriate to apply it to Ahn’s extradition.Spanish prosecutors have asked the United States to hand Ahn over for his role in the Feb. 22, 2019, raid on the North Korean embassy in Madrid. Ahn is the only member of the group who conducted the raid, which calls itself the Free Joseon movement, to have been arrested to date.In their extradition request, Spanish authorities said Ahn, along with others of the group, violently assaulted and physically restrained embassy staff and family members, including a child, using “knives, machetes, iron bars, imitation handguns, shackles and cables.”However, lawyers representing Christopher Ahn wrote a letter to the court in February saying he and the other assailants undertook the raid at the behest of at least one North Korean diplomat who had contacted the group beforehand.At an earlier extradition hearing on May 25, Ahn’s counsel Naeum Rim argued that, once in Spain, Ahn could be at risk of assassination or abduction by Pyongyang, which maintains diplomatic relations with Madrid. She also pointed out the Spanish authorities have not clarified what level of protection Ahn would receive on Spanish soil.In an interview with the JoongAng Ilbo on the day of his hearing, Ahn said his primary motive in participating in Free Joseon’s activities was to help people who he said requested assistance. He also said his life would be in danger if he were forced to stand trial in Spain, which maintains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BY MICHAE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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