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사·처분 적절했는지 확인 예정"국방부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2년 전 공군 여군 장교가 상관의 강요 및 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된) A 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한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B 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A 대령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A 대령의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저녁 자리가 끝난 뒤 처음엔 세 사람이 택시를 함께 타고 이동했지만, A 대령은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말만 남긴 뒤 갑작스럽게 중도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대령의 지인과 택시에 둘만 남은 상황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게 B 대위의 주장이다.B 대위는 이후 성추행 가해자는 물론 A 대령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를 벌인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 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성추행 가해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특히 사건 발생 석 달 만인 같은 해 12월 해당 부대에서는 근무평정이 실시됐는데, A 대령은 B 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줬다.성추행 피해건 자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강 의원실은 지적했다.국방부가 뒤늦게 감사를 결정한 것은 최근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데다 2년 전 사건까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자 직접 처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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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제주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최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도민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지역에 우선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지역 집단 면역이 가능한 제주도민의 70%, 약 40만명에 대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에게 전달했다"며 "제주를 테스트 베드로써 우선 실시한다면, 국민들의 욕구를 풀어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경제활동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범케이스로 진행해야 한다"고 화답했다.특히 "제주도만 특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닌, 우선 접종을 통해 제주지역에 5인 제한을 해제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제주도민 선제적 예방접종 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한 달에 100만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상황에서 안전한 제주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을 지난 1일 가결했다.건의안은 오는 9일 예정된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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