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선거운동 세부사항 정한 시행규칙 총리령으로 개정 공포30일 신협법 시행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선거운동 방법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다고 금융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앞서 신협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신협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한 게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해 12월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 대신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행 신협법은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와 명함배부 등 5종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5가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만일 선전 벽보를 붙인다면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전 벽보 규격 및 게재 사항 등 명시해야 한다. 부착도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선거공보의 배포 역시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선거 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 사항 명시해야 한다. 발송은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해야 하며 선거공보 작성 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한다.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1회 개최만 하되,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설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 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땐,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할 수 있다. 물론 삭제 후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땐,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달 30일 신협법 시행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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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처음으로 드러내서 쥔채 손을 직장동료 손에는"인도적 차원의 문제…북핵협상과 별개로 진행 가능"지난 2018년 8월1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6.25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식이 엄수되고 있다. 2018.8.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협력이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단 주장이 미국 정부 당국자로부터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은 28일(현지시간)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우린 (유해 송환이란) 인도주의적 임무가 대화의 문을 열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미) 양측을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다. 당시 북미 양측은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미군 유해 송환을 합의사항에 포함시켰다.그 결과, 북한 측은 같은 해 7월 유해 55구를 미국에 인도했으나, 북미 간 관련 협의는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따른 여파로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이에 대해 맥키그 국장은 "2019년 3월19일 이후 2년 넘게 북한과의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그는 "미국은 과거 적이었던 베트남과도 미군 유해 송환을 시작으로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었다"며 "이런 인도주의적 노력이 북미관계를 다시 잇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맥키그 국장은 "미국은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고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하는 즉시 발굴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북한과의 직접적인 논의는 없지만 한국전쟁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올 8월 정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맥키그 국장은 "미군 유해 송환이 전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비핵화와 경제제재를 논의하는 북핵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미 정부는 지난 19~23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채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거듭 밝혔다.그러나 북한 측에선 "우린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리선권 외무상)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일단 미국 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측이 미국을 향해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즉 나름의 유인책 제시를 바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