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능력과 경쟁이란 시장지상주의 논리 경계, 포용정책에 중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email protected]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올해 경제 회복으로 11년만에 4%가 넘는 성장률이 예상되는데, 2차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더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세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재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디지털·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앞세워 선도경제로 도약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다만 능력과 경쟁이란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에 정책의 중점을 두는 등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 회복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보고받고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란 두가지 목표를 세운 바 있다"며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는데, 하반기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email protected]━文대통령 "일자리 늘리고 격차줄이는 완전한 위기극복 목표"━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만든 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경제에서도 앞서갈 수 있었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다"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email protected]━文대통령 "한국판뉴딜, 코로나시대 앞서가는 옳은 방향"━문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 각국이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됐다"며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ICT,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해운과 같은 주력업종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키웠고,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온 것이 적중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변방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며 "다시 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하고,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email protected]━文대통령 "모두 함께 이룬 경제회복, 과실도 함께 나눠야"━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며,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며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다"고 했다.이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는 등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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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판매처 몰라. 하든 어이없다는 얼굴이 보기 일을 나온과열된 주택시장 안정 위해 ‘이중 속도 테이퍼링’ 제기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건물. 연합뉴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 매입 축소는 주택 시장 안정 작업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연준은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축소를 시작으로 하는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저널>이 28일 보도했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코로나19 이후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매달 1200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채권 매입은 월 800억달러의 국채, 월 400억달러의 주택저당증권으로 구성된다. 연준은 지난해 3월5일부터 주택저당증권을 9820억달러나 매입해왔다. 현재에도 매월 적어도 400억 달러어치 매입을 계속할 방침이다. 연준은 지난 15~16일 정책회의에서 단기금리를 제로 금리로 유지하고 자산 매입을 당분간 지속한다고 재확인하면서도, 테이퍼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나온 한가지 방안은 주택저당증권 매입을 국채 매입보다도 더 빨리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관리들은 이를 ‘이중속도 테이퍼링’이라고 명명했다.댈러스 연준의 로버트 캐플런 의장은 주택저당증권 매입이 주택가격 폭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자산 매입의 의도하지 않는 결과와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회의에서 “나의 의견이 공유됐다”고 전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제임스 블라드 의장도 지난 18일 <시엔비시>(CNBC)와 회견에서 “위협적인 거품이 발생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저당증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약간 더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 연준의 에릭 로젠버그 의장도 지난 5월5일 연준 관리들은 이중속도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해야만 한다며 “주택담보 시장은 아마 이제 더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연준이 막대한 규모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해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낮아져,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연준은 보고 있다.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해 2월에 3.5%에서 현재 3.02%로 낮아졌다. 미국 주택의 중간 가격은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24%나 폭등해, 수십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준 관리들은 주택저당증권과 국채의 매입이 모기기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주택저당증권 매입을 먼저 축소하는 방안을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주택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메리 데일리 의장은 이날 주택저당증권 매입이 "모기지 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주택저당증권 매입을 먼저 축소하는 방안에 회의적 의견을 보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연준 이사였던 지난 2013년 테이퍼링 때는 국채 매입부터 먼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2013년 10월 정책회의에서 “경기회복은 압도적으로 주택 시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양적완화를 부른 2008년 금융위기가 주택시장 붕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택시장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하지만, 이번 양적완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파월 의장이 당시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