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여전사 금리 20% 대출 불이익 조치 폐지

최고금리 인하 맞춰 저신용자 보호 차원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인센티브 부여[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폐지된다.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해선 충당금을 필요 적립액보다 더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늘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다.문제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규제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에서 탈락한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이 흡수하는 것을 저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당국도 인정했다.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했다. 충당금 추가적립 범위를 금리 17% 이상 대출로 확대하면 저신용 차주의 대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저축은행은 중금리 사업자 대출을 하면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 가중 조치를 받는다.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가중치를 반영해 영업구역 의무대출 규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자료=금융위원회)개정안에는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의 적격요건을 개편하는 내용도 있다.금융당국은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할 방침이다.지금은 민간중금리 대출 전용상품으로 개발돼 사전에 공시된 대출상품만 집계에 포함된다.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고 있다.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각 업권별 중금리대출 상한금리는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다.금융당국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은 2022년부터 할 예정이다.이승현 ([email protected])▶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