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분류에 캠핑카 유형 신설 등캠핑 문화 확산 마중물 기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6일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Δ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Δ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 Δ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 등이다.우선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했다.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캠핑문화 활성화와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 간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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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4564억6000만弗사상최고 경신에 적정성 논란주변 신흥국과 비교때 안정적美 금리인상 대응에도 유리코로나19 이후 1년 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증가가 긍정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위험요인일까. 일단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 적정기준에 부합하고, 경제규모를 고려해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미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전환 시 단기적으로 부정적 요인보다 긍정적 요인이 더 많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는 높아진 우리나라 대외신용도와 경제지표 속에서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주변 신흥국 대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두달째 역대 최대… 적정성 논란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월별 외환보유액이 코로나 이후 1년 넘게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002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 올해 초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두달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했다.이런 외환보유액 흐름은 공교롭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는 전언이다.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다.■"경제규모 대비 적정"문제는 외환보유액 증가 규모의 적정성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증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실제 IMF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134억달러에서 6202억달러 사이였다. 지난해 12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431억달러였다. 즉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적절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얘기다. IMF는 매 연말 국가별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하는데 5월 현재 규모 역시 4564억6000만달러로 적정선 안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은 경제규모와 경상수지 흑자가 늘고, 외화자산운용수익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글로벌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근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유사한 나라들의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증가 정도도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미 금리인상 시 수익성 상승 전망특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미국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금리가 높아질 경우 오히려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통상적으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외환사정이 악화되던 것과 달라진 분석이다.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와 신용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단기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오히려 수익성 증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