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년 문 대통령 “부동산만큼은 할 말 없다”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경향신문] 시장 상인의 바람은 담겼을까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10일 오전 한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정신 번쩍 들 만한 심판 받아” 정책 실패 인정하며 또 사과“백신 접종 좀 더 빨랐더라면” 과감한 내수 부양책 약속도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임기 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재차 사과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성과는 가격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보선을 통해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논의되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강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정·청 간에 논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백신 늑장 대처 논란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다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 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지난달 말 3%대 중후반으로 높인 바 있는데, 이를 다시 4%대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더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 연설을 일제히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