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30년까지 6G 상용화 목표…미중 기술경쟁 우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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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LH, 토지주택공사비리 의혹이 터진 지 석달이 지났습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부동산 투기를 해 왔다는의혹에 대해 정부가전방위 조사에나섰지만 사실 그 성과는미미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LH를해체 수준으로개편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개편안을내놨습니다. 핵심은 택지 조사 업무를국토부로 넘기고, 직원들은실사용 목적외의 토지와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얼핏보면 꽤 그럴듯한대책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아니라는평가가 많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정부 발표부터먼저 ?어봐 드리겠습니다. [리포트]LH 혁신안의 핵심은 투기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입니다. 노형욱 / 국토부 장관"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재산등록 대상을 최고위층인 7명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면 토지와 주택 취득을 금지했습니다.특히 개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신도시 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주거 복지와 주택공급 기능 이외의 사업은 상당수 다른 기관과 지자체로 넘기면서, LH 인원의 20%인 2000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퇴직 직원을 통한 일감 따내기 같은 '전관예우'의 근절안도 포함됐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도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렸습니다.하지만 비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조직 개편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택지 조사 업무의 국토부 회수 등을 제외하곤 눈길을 끌 혁신책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전체적인 구조조정의 큰 방향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맹이가 빠졌는데도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임유진 기자([email protected])☞ 네이버 메인에서 TV조선 구독하기☞ 더 많은 TV조선 뉴스 보기*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