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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손승환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 한미정상회담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실망 외교'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도 미국 측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비자문제 해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빠뜨리는 주택대출신청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라는 것이 실책 외교를 넘어 실망 외교"라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조 장관에게 한미정상회담 당시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세협상 타결 당시 국민에게 설명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 그런 것과 다른 내용이 합의되는 것이 국내 정치의 부담이 돼서 그냥 아무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발표도 안 하고 지나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의석에서 "언제 합의할 건데", "찍소리도 못했던 분들이", "당신들이 한 일을 생각해요" 등 고성이 오갔다. 이에 우원식 의장이 "토론을 들으시죠"라며 중재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 미국이 이게 맞는 거냐, 제일 많이 투자하고 해약환급금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드는데, 대한민국에게, 동맹에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 불만이 표출됐다"며 "미국도 바뀔 건 바뀌어야 하고 개선될 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일본 내에서는 5500억 달러를 그렇게 (미국에) 현금으로 갖다주는 게 정말로 정의롭냐, 공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며 "지금이야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로 국민들께 약속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보여주실 때"라고 했다.
외교·안보와 무관한 질의로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여성기업대출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특정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거론하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총리께서 아마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 기준이 된 것 같다"며 "덕분에 무려 전과 22범이라는 전무후무한 역대 최악의 전과자 국무회의가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뒷돈이라도 갖다주실 겁니까"고 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과 정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자 의석에서도 두 사람의 발언 내내 고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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